'Think about the Justice'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1.05.30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유감
  2. 2011.03.05 수쿠크법과 목사님들 (1)
  3. 2011.02.12 말무사, 보르테 그리고 전쟁 강간 (1)
  4. 2011.01.18 보편적 복지가 정말 잘못된 일인가?
  5. 2010.12.29 유언비어를 대하는 바른 자세 -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판결을 환영하며
  6. 2010.12.25 상상속의 대한민국 -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국가 발언에 붙여
  7. 2010.10.09 한예조 소속 연기자들의 미지급 출연료 44억원의 발생 원인이 박신양 때문인가? - 경향신문 시론을 읽고
  8. 2010.09.18 또 개발자들 밤샌다고 자랑하는 얘기인가. 이젠 역겹다 (14)
  9. 2010.06.15 참여연대 UN 안보리 리포트에 붙여 -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10. 2010.05.16 99.9% VS 1억분의1. 중앙일보, 논설이 아닌 소설을 쓰다 (1)
  11. 2010.05.16 천안함이 정말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면, 규탄 성명은 더욱 군에게 망신 아닌가 (1)
  12. 2010.04.18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인가 또 다시 반려 - 무엇이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13. 2010.04.09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 한명숙 전국무총리 무죄판결에 붙여
  14. 2010.03.27 법관 임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한다는데에 우려를 표한다
  15. 2009.09.22 진짜 "녹색 성장"을 하고 싶다면 해야할 일
  16. 2009.09.18 박원순 VS 국정원, 누구를 믿을 것인가?
  17. 2009.06.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3 - 괴담 사례별 분석 : 블로그 포스팅에 관하여 (8)
  18. 2009.06.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2 - 괴담 사례별 분석
  19. 2009.06.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1 (9)
  20. 2009.05.23 전두환도 살아있는데... (1)
  21. 2009.05.17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2)
  22. 2009.02.01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잔인한가
  23. 2009.02.01 다수결이 의회주의의 기본인가?

오늘자 경향신문에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의 대담이 실렸다. 대학등록금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마치 딴세상 사람 같아서,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대학민국에서 대한 진학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등록금이 비싸지 않다는 뜻일까? (이하 신문기사 인용)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잘살고 있는데 왜 자살이 많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현실은 좋아지고 있는데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대학진학률이 83%다. 도대체 몇 %까지 대학을 가야 하나. 물론 가난해서 대학에 못 가는 사람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 동의한다. 민주당에선 소득 하위 50% 계층까지 등록금을 지원한다는데 50% 계층은 중산층도 포함한다. 왜 중산층에게 까지 등록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록금을 가격으로, 대학진학율을 수요곡선으로 생각한건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 진학 하나만 바라보고 자라온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덧붙여, 현재 대학생에게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금에 관한 수요공급그래프는 왜곡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유기업원장이면 공부도 상당히 하셨을거고, 한국 사회물정도 잘 아실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뭐 완전 딴나라 사람이다.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어선을 타고 . 여대생들이 술집에 나가는 것을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책상앞에서 통계와 숫자만 보고 계신건지. 대단한 실망과 함께 당혹스러움, 부그러움을 같이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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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쿠크법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목사님들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말이 많다.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에서 무릎을 꿇은 것과 함께 "카노사의 굴욕"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종교계와 정치권과의 갈등이 심한 상태이다. 

● 사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최근 3 ~ 4일간 기도할 때 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라면,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목사님들 같은 사역자들이 세상 일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사회생활을 해본 분도 아니고, 경제, 사회 법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니요, 더 나아가 이슬람권 선교사 경험이 없는 큰 목사님들의 경우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도 너무 모른다. 꾸란이나 제대로 공부해보시거나 읽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쿠크법 반대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무식함" 에서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다 부끄럽다. 솔직히 "성경" 과 "복음"에 관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잘 아는 것이 없는 분들이 목사님 아닌가. 

  스님이 강대상에서 "삼위일체의 비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다" 고 강론한다면 목사님들 기분이 어떨까? 아마 지금 기독교계의 반대를 바라보는 관료들과 학자들의 기분이 이런 기분일 것이다. 

● "수쿠크 법이 도입되면 테러단체에 자금이 간다" 는 것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얘기요, 이슬람 부자와 결혼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첩이 된다는 얘기는 문화적 이해가 전혀 없는 이야기다. (이슬람 권에서도 부인을 여럿 두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혹 여러 부인을 두더라도 모두 동일한 "부인" 이지 우리의 "본부인과 첩실"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마다, 솔직히 너무 부끄럽고, 겸손치 못한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 제발, 아는 것만 말하시라. 미국에서 나온 책이라면 바른 복음인지 아닌지 살피지도 않고 추천사를 써 주는 그런 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두란노는 아직도 조엘 오스틴 책을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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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1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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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이 통과되면 무슬림들의 자금으로 한국에 포교활동이 이뤄지는겁니다. 목사님들이 괜히 반대하신게아닌데.글쓰실때좀더신중하시길

● 요즘 허영만 선생님의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이하 말무사) 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다. 징기스칸 이라는 영웅의 젊은 날의 이야기는 시저의 출세 이후의 삶에 비길만큼 드라마틱하다. 아니, 처철하게 살아온 나날은 시저보다 더 할 것이다. 

● 오늘 (113화)는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았나 싶은, 끔찍한 일이 그려졌다. 덧글에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 위키피디아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다시 확인해보니,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 테무진의 아내 보르테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메리키트족에 납치되었고, 아마도 몹쓸 짓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May) 된다. 8개월(혹은 몇달) 만에 테무진이 그의 동맹군과 함께 그녀를 구출하지만, 얼마지 않아 큰아들 주치 를 낳게 된다. 테무진은 주치를 아들로 선언하지만, 주치는 일평생 테무진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을 받고, 뛰어난 전공에도 불구하고 후계자에서 제외된다.

● 징기스칸의 가장 큰 영웅다움이라면, 큰아들 주치를 받아들인 것과 자신을 쏜 제베를 부하로 받아들 인 것이 아닐까 싶다. 

● 아내가 납치 당하고, 능욕당한 것은 분명 끔찍한 일이다. 특히나 허화백의 만화에서 독자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된 캐릭터가 이렇게 되는 것은 더 끔찍하다. 하지만, 만화 중간에 "초원의 법" 이라고 나오듯이 유목민의 문화에서는 남의 아내를 강탈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이 적지 않았던 듯 하다. 어쩌면 징기스칸이 받은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약했을지도... (이건 순전히 추측) 

● 왜냐하면, 징기즈칸의 어머니 호엘룬도, 메르키트 부족에 시집가던 중에 징기즈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납치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여인이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 없이 납치된 점이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징기즈칸에게도 "익숙" 한 일.... 이라고 말해놓고도 익숙해질 만한 성격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위키피디아 링크를 검색하던 중, War Rape (전쟁 강간), Mass Rape (대량 강간) 으로 항목이 넘어갔다. 전쟁중에 벌어진 끔찍한 일들에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읽다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전쟁의 끔찍함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만행과, 정신대 어머니들의 피해야 말할 것도 없고, 난징 대학살로 대표되는 일본군의 대 중국 만행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기에는 , 그나마 신사적 전쟁이었다고 알려진 2차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일어난 일과, 일본 점령 후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몇자 번역한다. 

●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일본이 일부 피해가 있었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들, 그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할 때 그들이 결코 "피해자" 의 입장에 설 수는 없다. 몇년전 미국에서 일본 동화책을 교과서로 선정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확실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불행한 것은 국민들이라는 거다. 영화로, 드라마로 그럴 듯하게 전쟁을 포장하고, "매니아" 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 있는 2차세계대전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만행이 있었다. 


● 아시아 지역
일본군의 만행
 - 2차대전 중 한국, 중국, 필리핀 등지의 여성들을 "위안부" 로 강제로 일하게 함. 
 - 난징 대학살 에서 유부녀와 임산부 강간

호주군의 만행 
 - 1946년 종전후 일본 구레(Kure)지방 주둔 중 젊은 여성들을 지프에태워 산으로 끌고가 강간함. 거의 매일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증언.

미군
 - 1945년 오키나와 전투 중, 오키나와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주장. 전 후 카나가와(Kanagawa)현 진주 후 10일동안 1,336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됨.  
 - 반면에, 미군이 점령하면 강간하고, 고문하고 살해할 것이라고 일본군이 선전한 것과 달리 미군들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대해줬고, 고문, 강간 등이 없었다는 주장. 
 - 2차대전 종전 직후 베이징에 주둔한 미군이 중국 여학생을 강간하여 중국 국민당과 장재석 주석이 미국에 나쁜 감정을 갖음. 

소련군
 - 만주 주둔 후 3일간의 만행이 허가됨

● 유럽 지역
독일군의 만행
 - 폴란드 점령 후 유대인 여인과 소녀들에 대한 강간이 자행됨
 - 동부전선에서 대규모의 강간을 자행했으나 처벌받지 않음. 소련여성의 피해자만 천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됨. 독일도 점령국의 여성을 납치하여 강제로 위안부로 삼고 위안소를 운영함. 소련 스몰렌스크에서 독일 군부의 명령으로 한 호텔을 위안소로 만듦. 수백명의 여성이 팔과 머리채를 잡혀 거리에서 사정없이 끌려들어감. 

프랑스군의 만행
 - 이탈리아에서 몬테 카지노 전투 종료 후, 프랑스 모로칸 부대에 의해서 대규모 강간이 자행됨. 7천명 이상의 시민과 어린이 희생됨. 

영국군
 - 영국군 소속의 인도인 부대가 이탈리아에서 수 건의 강간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짐.  (뭐야. 영국군은 깨끗할까?)

미군
 - 2006년에 공개된 비밀문서에 의하면, 미군이 유럽에서 저지른 400건의 성범죄중 126건의 강간이 1942 ~ 1945년 사이에 영국에서 발생함. 
 - 한 연구에 의하면 총 14,000건의 시민이 2차세계대전 중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미군에 의해 강간당함. 

☆☆ 소련군의 만행 ☆☆
 - 2차대전 종전 후, 독일의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자행된 강간이 수만에서 수백만건으로 추산됨. 많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희생되었고, 많게는 60 ~70번 까지도 반복됨. 베를린에서만 1백만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병원의 낙태수술 기록에 의하여 추산됨. 강간과 연관되어 사망한 여성이 총 24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됨. 유대인과 소련 여성들도 피해를 입음.
 - 1945년 여름 이후, 시민을 강간한 병사들을 제제하기 시작했지만 (처벌에서 처형까지), 1947년 겨울 소련군정이 병사들을 영내에 가둘 때 까지 계속됨. 
 - 소련군의 강간에 의해 아이를 갖게된 여성들은 더 큰 수치를 주기 위하여 낙태가 거부됨 (이부분은 논란이 있음.) 이로 인해, 1945년 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의 90%가 성병을 앓았고, 1945 ~ 46년 사이에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중 3.7%가 러시아 혼혈임. 소련군의 강간과 관련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1992년까지 터부시됨. 

●어찌 인간은 이리 잔혹한가. 특히 소련군이 독일에서 저지른 일은 정도가 너무 심해서... 3.7%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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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1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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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쟁때한국남자들도씨많이뿌리고다녔죠그후손이라이따이한이라고.,

●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 가장이 실직을 하고 몇달이 지나도록 새 직장을 찾지 못하여 의료보험까지 끊어졌다. 예금도 모두 떨어진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스스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상황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보수주의자는 개인의 자유와 함께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한다. 진보주의자는 사회적 의무와 함께 사회의 책임을 이야기 할 것이다. 

● "폰더 씨" 의 작가는 이 상황에대한 해결책으로 대천사 가브리엘을 소환하고, 그를 통하여 다시 미국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불러 폰더 씨와의 만남을 갖게 한다. 에브라함 링컨을 포함한 위대한 인물들이 모여서 폰더 씨의 용기를 북돋아 주게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폰더씨는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 는 것이 이 책의 스토리다. 근데, 다시 생각하면 좀 우습다. 

● 실직한 가장, 끊겨버린 의료보험, 아이의 심한 병환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위한 작가의 장치들인데, 이 상황은 "먹고 살만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 중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정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이 상황들이 비극이 아니다. 실직한 가장에게는 실업 수당이 나온다. 의료보험이 끊기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심지어 프랑스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치료해준다.) 의료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어떤 나라에서는 대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시간 여행을 해야 해결될 일이 (그것도 본인이 죽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이의 병은 우연히 차도가 있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로 문제가 성립하지 조차 않는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복지 라고 부른다.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 사회적 합의는 대천사  가브리엘 보다 능력이 있고, 강하다. 

●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관련 논쟁과, 각종 무상 시리즈 복지 정책들에 대하여 보수주의자들은 국가를 파탄낼 일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진보주의자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그들의 주장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한쪽은 돈 걱정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사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돈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부자들의 손자에게 들어가는 헛된 돈을 이야기 하지만, 그들의 주장 어디에도 눈치밥을 먹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돈 VS 사람.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 프레임이다. 

● 당연히 사람 > 돈 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사실, MB 정권 들어 있었던 모든 논쟁들, 사태들이 이 프레임의 충돌이었다. 값싼 소고기 VS 가족의 건강, 용산개발이익 VS 철거민, 부자급식 VS 무상급식 에 이르기까지. 가슴에 붉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답을 알고 있을 만한 이야기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정권은 돈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 돈. 돈. 돈. 

● 돈이 없어서 무상 급식을 못하겠다는 거짓말은 그만하자. 4대강 공사할 때 돈없다는 얘기 한적 없고, 부자 감세는 꿋꿋하게 밀어붙였다. 세금도 깍아줬는데, 밥좀 더 주면 어떻겠나. 부자급식 받는 다는 그 사람들중 대부분이 종부세 감면 대상자들인텐데. 

● 국가의 경제력 어쩌고 하는 얘기도 그만하자. 세계 15위 경제대국인데, 지금 우리의 객관적 생산력이 1950년대 전후 서유럽 국가보다 못하다고 하고 싶은가? 정말 2011년의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1968년 프랑스만도 못할까? 우리보다 못한 경제 상황에서도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해냈던 일을 왜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가?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지, 더 많은 돈이 아니다.

● 사상 최대의 복지비를 쓴고, 복지국가라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대한민국의 사회면에는 여전히 사회 밑바닦에 맨몸으로 던져져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폰더 씨 들이 많다. 호적에 남아있는 소식끊긴 자식 때문에 도배 대상자에 들지 못했다는 임대주택의 할머니를 만나본 적 있는가? 점심에 밥을 이렇게 많이 먹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다는 성남 구시가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이야기, 자식이 장애인 수당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버지 이야기. 사회면을 펼 때 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방울지는데 한쪽은 아직도 돈. 돈. 돈...  돈. 돈. 돈...

●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건 정말 두번째 이야기, 세번째 이야기다. 우리, 사람 이야기 좀 하면 안될까?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 지, 어떤 문제점들이 없어질지, 어떤 비극들이 끝나게 될 지 그런 이야기좀 하면 안될까? 이런 꿈을 꾸는 것이 포퓰리즘이야? 아니면 대천사 가브리엘을 소환해 달라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야?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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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참 오래간만에 행복한 뉴스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눈은 하늘에서 내린다" 는 지극히 당연한 일에 기뻐하는 것이 우습기까지 하다. 

● 정부여당은 즉각적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어떠한 방향으로 대체입법이 추진될 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에 맞는 대체입법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국익" 이라는 말의 모호함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실례로, "통킹만 사건" 을 드러낸 것을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국익에 반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사회를 혼란케 할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대체입법이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에게는 공영방송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기자회견과 대국민담화 같은 강력한 수단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 정부 공식 트위터나 블로그 같은 현대적인 통신 수단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백약, 백법, 백가지 규제와 처벌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신뢰받는 정부, 신뢰받는 정당, 신뢰받는 정치인이지, 몇줄짜리 법률안이 아니다. 

●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주장에 따르면, 유언비어라고 알려졌던 자신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 내용 자체가 사실임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내용)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된 정말 큰 이슈는, 박대성 씨의 글의 진위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보다 한낱 익명의 인터넷 논객의 주장을 더 신뢰했고, 신뢰할 만 하다고 믿었다는데 있다. 당시 경찰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박대성씨의 양력대로라면, 정부는 공고, 전문대를 나온 30대 무직남의 주장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을 발표했다는 얘기다. 익명의 인터넷 논객 > 정부공식발표 이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는가.
전문가와 학자들까지 나서서 정부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산 소 수입문제와 천안함 사태는 더 심각했다. 

● 정부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기열전 의 "상앙" 의 고사가 잘 알려주고 있다. 남문 밖에 있는 막대기를 옮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공표하고, 법을 지키는 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여 법이 틀림 없음을 보였다. 태자가 법을 어겼을 때, 태자의 스승의 목을 베어 법에 예외가 없음을 보였다. 정부의 신뢰가 회복된다면, 어떤 유언비어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법을 만들려거든 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지, 어떻게든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법은 의미가 없다. 또 다른 미네르바를 탄생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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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광고 중에,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라는 광고가 있다. 가장 싫어하는 광고중 하나인데, 이게 현실이 되어 버린 것 같다. 

● 지난 12월 22일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 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기사를 읽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과연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같은 현상을 보고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솔직히 말해서, 덧셈 뺄셈을 못하는 회계사를 본 기분이다. 아 비슷한 기억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26등으로 성적이 곤두박질 쳤을 때, 성적표를 나눠주시던 담임선생님이, "아, 이번엔 잘했네. 수고햇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있었다. 신나게 논 대가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아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 

● 여전히 사람들은 아이낳기를 두려워하고, 대학 학비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로 감당을 못할 수준이고, 조금만 눈을 들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한 둘이 아니고. 자살률은 얼마나 높으며 돈이 없어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신문에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기사가 가득한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신문을 보기에 이렇게 자신 만만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 어찌 같은 현상을 보고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가. 1 더하기 1이 2인데, 이걸 보고 3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린 과연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아 정말, 당황스러운 기사다. 두렵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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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시론]배우 박신양과 미지급 출연료 44억원


   박신양은 드라마 복귀 전에 사과해야 하는가?  
 

  경향신문에 "배우 박신양과 미지급 출연료 44억원" 이라는 제목의 시론이 실렸다. 지난 달 초에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 소속 연기자들이 미지급 출연료 44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드라마 촬영 거부에 들어가던 날에 "쩐의 전쟁" 의 출연료 문제로 영구 출연정지 당했던 박신양 씨가 드라마에 복귀한다는 발표가 겹쳤다고 한다. 글의 내용을 보면 박신양 씨가 업계 정서 를 훨씬 뛰어넘고, 심지어 연장 촬영에 있어서는 드라마 편당 제작비를 넘어서는 액수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동료 배우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드라마 복귀에 앞서 동료들에게 사과라도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는 내용의 글이다.

   근데, 이게 박신양이 사과할 일인가?  
 

  글을 읽다보니, 논리의 흐름이 좀 이상하다. 우선 이번에 지급 요구하는 44억원은 "쩐의 전쟁"의 미지급 분 뿐만이 아니라 한예조 소속 연기자 350이 지난 2년 동안 못받은 출연료이다. 이걸 지급하지 않은 것은 박신양도 아니고, "쩐의 전쟁" 의 제작사도 아니다. 일부는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건 그동안 드라마를 제작한 외주 제작사들과 방송사, 업계 전반의 부도덕함이 문제이지, 박신양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

  둘째로, 드라마 제작비 9천만원 중 박신양이 4천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정당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업계 정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타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 그 업계 정서 아닌가? 실제로 박신양 대신에 편당 200만원 받는 신인급 연기자들이 22명이 나왔다면 "쩐의 전쟁" 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드라마 흥행을 위해서는 4천 500만원짜리 배우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드라마가 계약이 됬고 제작이 되었고, 방송되고, 흥행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연장출연에서 편당 1억 7천 5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심히 많은 액수인것은 사실이나, 계약에 있어서 제작사가 거부할 수도 있었던 일이다. 시장경제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을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다. 나 아니면 안되는 일인데, "그냥 최저임금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노동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특히나 배우고, 그를 통하여 돈을 버는 매니지먼트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1억 7천 50만원은 부도덕한 금액이 아니라, 장사를 잘 한 것이다. 상황을 박신양이 아니라 프로축구 선수나 프로야구 선수라고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FA로 계약하면서 프랜차이즈를 옮기거나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유독 박신양의 케이스만 비난을 받을 이유가 있는가?

   문제는 제작사와 감독기관이다 
 

  총액 44억원이나 되는 임금이 체불되는 동안, 이걸 지켜보고 있던 감독기관이 문제이고, 상대가 스타가 아닌 보통 연기자라고 출연료 지급을 미루거나 떼먹은 제작사들이 문제이다. 박신양이 사과한다고 이들의 출연료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쩐의 전쟁" 이나 이번의 새 드라마에서 박신양 한 사람이 몸값을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박신양 외에도 보통 연기자의 몇배의 출연료를 받는 스타급 연기자들은 여전히 많고, 그들이 몸값은 그만한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신문 사설이 이런식의 "포퓰리즘" 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이건 얼핏 읽으면 그럴듯하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지만, 조금만 정신차리고 다시 읽어보면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 특히 "타겟"을 잘못 잡았다고 본다. 차라리 노동부를 비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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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스마트폰 따라잡기 총력전

  동아일보에 위 링크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아파트 다섯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개발자들을 잡아두고 신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IT종사자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티맥스 사장의 발언 - 이거 개발하다 이혼한 직원들도 많다 - 이나, 베가 개발하면서 개발자들 야식비로만 수천만원을 썻따는 얘기 같은 것들이다.

  IT 개발자들의 푸대접과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다음 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런 기사들을 보고도 노동부가 전혀 느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 그렇군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던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곧 성과가 나오겠군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건 그냥 인권침해사례일 뿐이고, 노동법 위반 사례일 뿐이다. IT 개발자들이 혹사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하청 - 재하청 관계가 문제다 라는 글이 많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든 원인은 정부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눈감아 버리는데 있다. 법대로 잔업하고, 법대로 잔특근 수당을 줘야 한다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이 일은 못한다고 선을 그었을 것이다. 왜? 인건비가 단숨에 두 배가 되어 남는 것이 없었을 테니까. 모든 원인은 노동법이 유명무실한데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당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잔업과 특근을 회사가 명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제한이 있다. 잔업 수당은 일일 임금의 1.5배, 특근비는 2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 또한 제대로 지키고 있는 회사가 없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만 모르는 얘기지.

  지난 달 우리 과장님은 잔업만 104시간이었고, 나도 잔특근 합쳐서 100시간 넘었다. 근데, 이런거 아무도 이슈로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야 이런줄 알고 들어왔으니 회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 (내 발로 걸어나갈 생각도 없다. 몇번 언급했지만, 난 과분하게 받고 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다. 절대로.) 하지만, 정부에서, 회사 고위 임원들이나 홍보자료로 스스로 무리한 잔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는 정말 화가 난다. 과연 노동부는 뭐하는데고, 근로감독관들은 손빨고 있는건가.

  회사 통근버스 터미널에 서서, 사람들이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하는지 일주일만 지켜봐도 결론이 나는 얘기를, 몇십년째 계속해서 - 좀 더 희화해서 말하면, 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 달 때 까지 - 초과근무를 하는 곳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곳이다. 지금보다 5년전에는 더했고, 그 5년전 보다 10년전에는 더했다. 진대제 전장관의 책에도, 자기는 무슨 생각으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혹사 당했는지 얘기가 나온다. 자신이 진두지휘하고 다 같이 뺑이를 쳤다고 위법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회사를 가려면, 대한민국에는 취업할 곳이 몇몇 공기업과 외국계 회사 밖에는 남지 않는다. 이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그냥 수수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다. 2010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1970년대의 "일 자리가 있으니 배부른 소리를 한다" 는 마인드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건가.

  이런 와중에 속시원한 이야기 하나. 모 과장님이 부장님이 되었다. 역시 승진의 제 1원인은 혹독하리만큼 밑에사람들을 닥달하는 재주. 새로운 팀이 조직되어 0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다시 시작된 엄청단 쪼임 속에, 밤새서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지시가 "메일" 로 내려왔다. 몇주를 진행하다 더이상 견디다 못한 팀원들이, 상소를 했다. 부서 인사팀이나, 회사 인사과가 아닌, 그룹 저 위로 직소를 했다. 그룹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메일"로 지시를 내렸던 명백한 물증 앞에 이 부장님은 한직으로 날아가 버렸다. 팀은 해체가 되었는지, 부장님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 살살 쪼라는 공문이 윗분들 사이에 돌았다고 한다.

 여운을 남기는 질문들 - 1) 살살 쪼라는 공문이엇을까,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지시였을까? 2) 한직으로 날아간 부장님은 "아 내가 너무했구나" 라고 반성을 했을까 아니면 "이런 XXX 들, 내가 너무 살살 다뤘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3) 이 부장님도 한 집안의 가장이었을 텐데, 밑에 사람들 와이프나, 아이들을 만나봤을까? 만났다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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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기범
    2010.09.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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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업계 종사자로서 볼때마다 섬뜩해지는 기사들 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SW강국을 외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80년대 찍어내기 사고로 일관하고 있다는거. 그리고 그 선봉에 S나 L 같은 대기업이 있다는 것에 정말로 개발직을 그만두고 싶은 회의를 느끼게 되죠.
    S기업이 자기 사업장을 자랑한답시고 구글보다 낫다는 비교를 해대는 기사를 보며 정말 웃음만 나옵니다. 대기업 임원들 뿐 아니라 언론들 그리고 공무원들 많이 반성해야합니다.

    그런데 주인장님 티스토리 초대장 있으시면 한장 부탁드립니다. 허허허 urbanite@naver.com
    • 2010.09.18 1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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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엄청나게 빠져나가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더이상 개발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끼리도 깜짝 놀랍니다. 4년차 개발자인데, 자기가 짠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니... 하고요.
  2. 2010.09.18 1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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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갑니다...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터인데요...
  3. 2010.09.18 1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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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인터넷 기사 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느낌때문에 잘 보지 않게 되네요... 언론장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순환구조에서 중소기업과 공생하는 방법이 아닌 홀로먹기 식 을 오히려 자랑처럼 ... 또 그것이 정당화되었고 이렇게까지 열심히한다! 라는것만 표출하는 것을 보니 답답합니다.
  4. 2010.09.18 1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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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업이나 그걸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적는 기자들이나...위에서 공정한 사회를 외치면서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나...변하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
    • 2010.09.18 1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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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 MB 정부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니 더 큰 문제입니다. 김대중 정권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 회사들은 계속 야근중이었고, 언론과 국민들은 그게 "부지런한 국민성" 의 상진인 것 처럼 칭송해왔죠. 결국, 여전히 1970년대의 패러다임을 못 벗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후진성이 문제입니다.
      MB 정권 들어서면서, 대통령부터 No holiday를 선언하고, 새벽같이 출근했죠. 대통령도 근로계약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법의 일반적인 적용을 받는 다고 한다면, 대통령 부터가 법을 무시하고 일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문제삼지 않았죠. 야당도, 언론도.
  5. 밤새지마라말이야
    2010.09.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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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밤새서 만드는게 고작 그런거니..
    사람들이 그냥 관심 끄고 삼숭 욕하면서도 갈낙지 사는거겠죠.. --;
    • 2010.09.18 1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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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을 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이정도 가 아니라, 밤을 새기 "때문에" 고작 이정도 입니다. 제정신으로 만들어도 잘할까말까 한게 S/W 인데, 밤 새고 멍한 정신으로 제대로된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 기획팀입니다. 아이폰과 다른 것을 기획하지 못하는 한, 개발팀만 계속 멍~ 하게 될겁니다.
  6. 신밧드
    2010.09.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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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코엑스에서 취업박람회인지 먼지 하거든요. 거기에 의외로 괜찮은 외국계 소프트웨어 연구소 나옵니다. 어디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보세요. 정말 좋은 곳임.
  7. 늘어진 고양이
    2010.09.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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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제도가 바껴도 사람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전에 누가 그러더군요. 우수한 복지정책에 사내 시설이라고 보여주는데 깔끔한 취침실에 탕비실,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먹고 자란 뜻이죠
  8. 2010.09.18 1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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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라고 쪼이면..심장도 쪼이고..위도 쪼이고 위장병ㅜㅜ
    무엇을 만들던지 기획단계부터 충분히,탄탄히 준비가 되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선 전혀 그럴 시간이 없죠.
  9. 2010.09.20 0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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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은 스마트폰을 하나씩 쥐어줘봐야 정신들 차리지...

   참여연대의 천안함 이슈리포트 안보리 제출에 붙여   

1. 참여연대가 자체 발간했던 천안함 이슈 리포트의 영문판을 UN 안보리에 전달한 것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보수단체들과 정부관계자들은 이적행위라고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들이 죄를 버는가?"란 생각을 했다. 굉장히 위험한 정부와 굉장히 민감한 시국에서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거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용기 혹은 만용. 그도 아니면 자폭에 가까운 행동이다.

2. 관련해서 블로그와 아고라를 살피던 중, 로젠버그 부부 사건을 들먹이는 글을 보았다. 글 쓰신 분의 요지는, 로젠버그 부부 사건이 유죄(사건 당시)  - 무죄 (1990년대 초) - 유죄 (소련 붕괴 후, 비밀자료가 공개되면서) 로, 결국 그들은 유죄가 맞았다고 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통일 이후 북한의 비밀자료들이 오픈 되었을 때, 북한의 소행임이 명명백백해지면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었다.

3. 로젠버그 부부 사건은 그동안 많은 근현대사 역사책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진 사건이다. 프랑스의 드레퓌스 재판과 함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 다른점이 있다면, 드레퓌스 사건은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로젠버그 사건은 무죄가 다시 유죄로 뒤집어진 사건이다. 교황청까지 나서서 구명운동을 했던 사건이 사실은 진짜 스파이를 옹호했던 잘못된 일로 결론이 났다는 점이다.

4. 역사책에는 - 세계사, 국사를 막론하고 - 대중여론에 의한 잘못된 판단의 기록이 나온다. 앞서 예를 든 드레퓌스 사건과 로젠버그 부부사건 외에도, 토마스 모어의 처형,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 수지 김 간첩사건, 인혁당 사건, 만주사태, 운요호 사건, 통킹만 사건, 광주민주항쟁, 이라크 전쟁 등등. 얼른 얘를 들어도 10여건이고, 자세히 찾으면 수 십건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항상 힘있는 자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졌지만, 장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한 걸음에 불과한 시간만 떨어져서 다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기도 했고, 또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다시 결론이 달라지기도 했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또 그런 거짓말을 비이성적인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 한줌 스러질 것 같은 근거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벌여온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5. 그리고 마치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또 다시 저지른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6.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는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참여연대는 에밀 졸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로젠버그 부부를 옹호했던 교황이 될 것인가.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 가 정답이 아닐까. 역사가 그랬듯이,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차분하게 다시 사건을 바라볼 때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맹신"과 "거짓"을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합조단의 증거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관찰하고, 그 반대되는 주장도 신중하게 들어봐야 한다. 드레퓌스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를 비난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또 로젠버그 부부가 결국 간첩으로 밝혀졋을 때, 그들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후회를 했을까?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와 자료들을 부끄럽지 않은 이성으로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막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마녀사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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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자 중앙일보에 실릴 논설인 모양인데, 중앙일보도 논설 대신 소설을 싣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1억분의 1확률인 미국산 소고기를 공격한 촛불세력이 99.9% 확실한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논설을 썼다.

 1. 갑자기 99.9% 북한이 확실하다는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온건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전무한 상태이고, 중국은 명백한 증거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의견을 표시한 상태이다. 99.9% 확실한데, 중국은 미쳤다고 북한을 옹호하는가. 어디서 갑자기 99.9%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한 오타가 아니라면 의도적 거짓말이다.

2.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발병 확률이 1억분의 1인데, 왜 공무원식당에서는 호주산을 먹고 힘없는 전경들에게만 미국산을 먹이나? ? 왜 우리 회사 구내식당과 회사 앞 모든 상가가 호주산 이라고 써붙인 소고기만 판매할까? 일본과 대만은 왜 우리보다 엄격한 수입위생조건을 내걸고 미국산을 제한적으로 수입하는가? 1억분의 1이라는 확률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숫자라면 일본, 대만,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만 보면 경기하는 비프 포비아(Beefphobia)에라도 걸린건가?

 신문이라면, 아무리 보수 여론을 주도하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신문이라도 펜을 든 자라면 최소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밝혀야 한다. 학술 논문이 아니라 할 지라도, 자신의 글에 신뢰성을 주고 싶다면 아무렇게나 손 가는데로 써서는 안된다. 중앙일보 논설의 99.9라는 숫자, 그리고 1억분의 1일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 결국 중앙일보 김진 기자의 상상력에서 나온 숫자가 아닌가싶다.

  그도 아니라면, 어젯 밤 꿈속에 할아버님이 로또 숫자 불러 주실 것을 잘못 불러주신걸지도 모르겠다. 이걸 정말 진지하게 논설이라고 싣을건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

  PS. 혹시 김진 기자는 통킹만 사건이라고 아시려나 모르겠다. 베트남의 통킹만에서 미국 군함이 어뢰와 기관총으로 공격을 받은 사건인데, 월남전인 이 공격이 99.9% 북베트남의 소행이라고 믿고 시작한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 장병도 32만여명이 파병되어 5,099명의 전사자와 11,232명의 전상자를 내는 희생을 했었다. 1995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나는 이 사건이 조작된 자작극이었음을 시인했다. - 위키백과사전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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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09 1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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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즘의 중앙일보는 조선의 아성에 도전하려는 노력이 가상하더군요 ㅎㅎ

  오늘 서울 신문에, "군 당국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하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별도로 대북 성명 형식의 입장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는 기사가 나왔다.


  어느정도 군사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초계함이 대잠작전에 특화된 전함이고, 일반적으로 초계함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 잠수함은 최선을 다해 초계함의 작전 반경을 벗어나기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초계함이 잠수함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솔직히 개망신이다.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와의 투기종목에서 패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아버지가 군에 계실 때, 사단 대표 배구선수들과 사단 대표 축구선수들이 축구를 해서 배구선수들이 이긴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정말로 북한 잠수함의 공격에 아군 초계함이 한방에 전파되었다면 이건 축구 선수들이 배구 선수에게 지는 것보다 더 망신이다. 그것도 누가 자기를 쐈는지 알지도 못한채 당했다면 말이다.

  그래서 난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 해군이 그렇게 무능할리가 없다고 믿어왔기 때문이고, 우리 초계함이, 소나를 갖춘 초계함이 자신이 어뢰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채 당할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천안함이 이렇게 허무하게 어뢰에 당했다면, 같은 급의 다른 초계함들은 물론, 이지스급 구축함들의 대잠능력도 믿을 수가 없단 말 아닌가. 그동안 해군에 투입된 에산을 무엇을 위함이며, 그 수많은 장병들의 피와 땀과 노고는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초계함이 북한의 잠수함에 당했다. 이건 니들이 한 짓이니, 한번 더 까불면 죽여버리겠다 는게 군의 성명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야말고 개망신 아닌가. 잠수함에 당한 지도 모르고 날아가는 초계함을 가진 해군. 그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얼마나 비참한가.

  성명을 내기전에 그동안 해군의 군비관련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신 분들 부터 다 반성문부터 제출하셔야 맞는 것 같다.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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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kdskaekf
    2010.05.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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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신 여부 를 떠나서 먼저 해야 할 일이있지요...과연 어뢰인가를 증명하는것이지요..

    세계 해전사에 어뢰인것을 모르고 당한 함정은 보고된바가 없습니다..어뢰란 알고도 못피해서

    얻어맞는것이지 ,접근 자체를 몰라서 맞지는 않거든요..정말 모르고 맞은것이라면 ..그건 망신

    이란 말로는 부족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가상적을 상정해서 해 보는겁니다 ,,

    소리없이 다가와서 아무도 모르게 격침시키고,흔적없이 사라지는 것이 가능한가를 어뢰설

    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망신이고 문책이고 재발방지고 간에 성립이 되는거죠...

  우선생님 블로그에 갔다가 트랙백한 기사를 보았다.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인가가 또다시 서류미비라는 웃기지도 않는 이윤로 반려되었다고 한다.

  이 나라는 노조의 악한 면만을 강조하며, 노조라면 아주 학을 띄고 기겁을 하며 겁을 먹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노조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 아니면 노조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처럼 노조 활동에 대하여 빨갱이의 누명까지 씌워가며 거부하고 방해하는 나라가 또 어디있을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동급 되기를 원하는 건가?

  우리나라 노조가 강성노조라고 하지만, 프랑스, 영국과 비교하면 그들보다 더 강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강성으로 파업하고, 데모하기 전에는 대화조차 하려들지 않는 경영자와 정권이 더 문제가 아닌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지만, 노동조건은 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최하층 노동자의 삶은 70년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다.

  노조가 왜 강성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지를 살필 생각도 않고, 무조건 노조 란 말만 들어가면 기겁을 하고 벌뻘떠는 비겁한 자들이여. 심지어 노동부란 단체가 노동자들의 단결을 방해하다니. 뭘 위한 노동부인가. 이놈의 한나라당, MB 정권은 모든걸 거꾸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말로만 국제화, 준법을 말할 것이 아니라, 뭐 좀 법대로, 국제 표준대로 하면서 말을 해라. 니들이 말하는건 국제 표준이 아니라, 니 표준이고 70년대 대한민국 표준이겠지.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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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난 이 말씀의 뜻을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만이 남의 말을 듣고 믿는다"  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한다.

  대학교 2학년 때,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다. 볼 마우스를 열어 먼지를 제거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털은 (먼지가 마치 털뭉치처럼 보인다. 볼마우스를 써본 사람은 기억할 것이다)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달려있는 것이니 떼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

  "아닙니다.  이 것은 먼지입니다. 이것을 떼 줘야 오히려 인식이 잘됩니다."

  "아니라니까. 니가 뭘아냐. 내가 PC방 사장이다. 이건 원래부터 달려나오는거야."

  "아닙니다. 이건 먼지이고, 제거해야 합니다."

  "어허, 아니라니까."

  난 그자리에서 새 마우스 박스를 뜯어서 밑을 열었다. 그리고 사장님께 보여드렸다.

  "보세요. 새 마우스에는 털 같은 것은 없이 깨끗합니다. 이건 먼지가 붙은 것입니다."

  사장님의 마무리 한마디. "이게 불량품이야."

  거기서 그만이었다. 난 입을 닫았다. 닫아야만 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다. 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한명숙 전국무총리의 재판은 무죄 판결이 났다. 보수 신문은 1심 무죄라고 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무죄이지만, 어쨌든 구린 구석은 있음이 밝혀졌다"는 시덥잖은 이야기를 한다. 무죄이지만 구린 구석이 남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과 도곡동 땅 관련 사건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 내가 신문이나 게시판에 같은 논리로 대통령을 공격했다면 과연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지 궁금하다. 어디서 이런 괘변이 술술 나오는걸까. 입으로 쾌변을 하는 것 처럼.

  보수신문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더 유치하기 그지없다. "이게 책상에 두고 가라고 하면 뇌물받아도 OK 겠구나." 라는 글도 올라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할까. 내가 한나라당 당사 경비실 책상에 5천 500만원을 두고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내 말만 믿고 한나라당을 뇌물 수수로 수사할 것인가? 한명숙 전총리가 유죄라면 누구라도 위증과 무고로 잡아넣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 자기가 그런 무고를 당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앞뒤 안맞는 주장과 논리들에 동조하고, 여전히 한명숙 전국무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어제 아침 내 친구가 만난 택시기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고, 그 외에 여전히 10원짜리 가치도 없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과 그 기사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댓글들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기도, 반론을 펴기도 우습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 - 한명숙 전국무총리가 개망신 당했으면 좋겠다. 진보세력이 부패세력이 되어 도매급으로 파멸했으면 좋겠다 - 외에 다른 것은 논리적으로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도 안믿을 걸, 아무리 무슨 말과 글과 설명이 의미가 있겠는가.

  가장 한심한 것은, 천안함 침몰도 북한이 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증거가 없고, 대통령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전히 북한의 도발이었으면 좋겠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한 개그맨의 말 처럼, 1억원을 주고 그들의 머리를 열어봤으면 좋겠다.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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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의 경력은 10년의 나이를 말하고,이는 그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현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아마도 이번 개혁안도 그런 취지와 상식에 근거해 나왔을 것으로 본다. 젊은 판사들의 판결에 많은 보수주의달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사회 전반을 현명하게 바라보고 재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력 10년" 이 나온 것일 것이다. 이 사실과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여 반박할 수가 없다. 10년이나 인생을 더 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공부한 사람이 젊은이보다 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과연 열 살 더 먹은 사람이 10년전보다 정의로와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난 절대로 "No"라고 생각한다.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은 앞뒤를 안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젊음과 더 가깝다. 나도 10년전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어리석었을지는 몰라도, 더 정의로웠다고 생각한다. 그 때는 옳은 것은 옳은 거였고, 하얀색은 하얀색이었다. 불의한 사람들과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숨은 의도나 그들이 속내, 속사정, 진짜 마음 같은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왜? 그들이 불의한 것이 명확하다면 그것만 고치면 되는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까.

  법관의 평균 연령이 10년 늙어지면, 그 만큼 현명한 판결은 기대할 수 있지만, 정의로운 판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같다는 것이 내 걱정이다. 내가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는가? 세상 눈치 안보고 "정의" 대로 판결하는 것이 40넘어 가정과 사회적 지위를 갖춘, 잃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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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장은 환경 파괴를 수반한다? 
 

  녹생 성장이 현 정권의 모토이다. 이 말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데, 잘 해서 이를 완화, 보완하는 방법을 찾겠다" 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듯 하다. 경제 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과 산업을 발달시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다. 언뜻 보기는 좋은 생각이고, 옳은 생각같아 보인다.

  하지만, 요즘 책 한권을 읽으면서 이 모토가 상당히 낡은 사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제목은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학"인데, 제목과 책의 광고와는 다르게, 좌우 양쪽을 최대한 균형잡힌 시각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책이다. 이 책에서 좌파의 주장 - 자본주의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 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답을 내놓는다. 그 대안은 우리 정부의 주장과는 매우 많이 다르다.

   진짜 녹생 성장 - 서비스업, 지식 산업이 대안이다 
 

  저자는 캐나다 한 대학의 철학 교수인 자신의 사례를 든다. 자신은 꽤 많은 임금을 받지만,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말이다. 교수가 임금을 받는 것도 분명 국가 GDP에 포함이 되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교수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일에서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대강 정비사업을 벌이며 22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붇는 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인부들에게 숟가락을 쥐어주면 어떨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는가. 지난 여름 휴가로 세부에 다이빙을 하러 갔는데, 나와 내 친구들 세 명이 다이빙하러 빌린 배에 무려 7명이 따라왔다. 다이버 두명에 보트맨 둘, 배 주인과 음식해주는 아주머니 둘까지 말이다. 30만원 남짓한 (그것도 엄청나게 generous하게 쓴 것이다) 비용에 이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난 그날 필리핀 경제에 7개의 일자리를 제공한 샘이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요즘 한겨레 21에 연재되는 안산 공단의 열악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노동 현실이 우리 젊은 이들을 위한 자리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국무총리 내정자께서는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시지만, 그건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다. 기계를 위한 일자리일 뿐. 우리 젊은이들에게 삽을 쥐어 강가의 공사판으로 내몰 생각이 아니라면, 4대강 정비 사업은 결코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방안이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쏟아 부어서 GDP를 높이고 싶겠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을 가둬 수질을 악화 시키고 다시 그 수질 개선에 추가로 몇조를 쏟아 붇는 것은, 유시민 전 장관이 경제학 카페에서 이야기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경제성장"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차리리 육아와 교육에 투자하라 - 스웨덴의 예
 

  스웨덴이 분배에 굉장히 중점을 두면서 높은 세금을 메기고 있지만, 우파의 주장처럼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선진국의 대열에 들 수 있는 이유는 보육정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기 엄마들은 아기를 맡기고 일을 함으로 부를 창출하고, 탁아소는 탁아소대로 교사를 채용함으로 부를 창출한다. 우리나라는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두 가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계 내부로 부가 숨어 버린다.

  4조 3교대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중 무휴로 아이를 맡아주는 탁아소와, 점심과 저녁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 사교육에서 소외된 중, 고등학생을 도울 수 있는 공부방을 국가 공영으로 운영한다면, 그리고 그 교사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정년을 보장하면서 채용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 이쪽이 4대강을 개발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민 세금을 지출하는 방법이 아닐까?

   교사와 교수를 더 채용하고, 학비를 깍아줘라. 그 만큼 더 소비할 것이다
 

  한때 35명을 목표로 줄여거던 교실 당 학생수가 다시 40명 이상으로, 많은 곳은 45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교육 예산 부족이 원인이라고 한다. 대학생 수는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많은 나라에 여전히 시간강사들이 너무 많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비싼 학비를 내는 나라가 되었는데, 교육의 질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대학생들이 학비마련을 위해 막장보다 더 하다는 어선까지 타는 세상이 되버렸다.

  내수를 진작시키고 싶다면, 교육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떨까. 특히 대학에 투자해서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방법이 실패 했으니, 이제는 공급을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닐까. 만약, 서울대 정원이 지금의 두 배가 된다면, 그래서 좀 더 서울대 들어가기가 쉬워진다면 과연 사교육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까 완화될까? 2배로 부족하다면 세 배로 늘리면 어떨까? - 이에 관해서 국립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라던가, 서울대 학제를 4학기 제로 바꾸는 방법 등, 여러가지 대안이 이미 제시되어 왔다. -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이, 대학 교수 한 명을 채용하는 것도 그만큼 GDP의 증가로 이어진다.

  20대 젊은이들, 돈만 있으면 데이트를 하던, 술을 마시던, 옷을 사입던, 책을 사보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다. 대학 학비가 절약되는 만큼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파격적으로 낮춰주고, 국공립대 만이라도 학비를 낮춰 준다면, 내수확대로 즉시 연결될 것이다.

   21세기에는 21세기에 맞는 비젼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정책이 낡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21세기에 1970년대 개발경제정책을 이야기하고, 루즈벨트 시절의 케인즈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도 엉성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말이다. 유럽은 이미 침체기를 벗어나 완연한 경제회복기로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이 경제 회복을 위해 취한 정책들은 대역사가 아니라, 소비쿠폰 발행과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내수진작 소비촉진책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대학 졸업자가 너무 많다면, 그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 대신에, 대학생이 할만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건설 토목과 같은 2차 산업대신 3차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 돈을 쓰겠다는 의지와 의도는 십분 이해하나,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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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변호사. 처음 그를 알게 된 것은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라는 책을 읽고서 였다. 그 책속에서 다루는 사건들 속에서 "정의" 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사회가 부도덕해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배웠다. 그는 몇안되는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인물이다. 그 누구보다 선하게, 남을 위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다. 그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위장전입해도 자기 주소지에서 살만한 사람이다.

   이 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원이 한 개인을 사찰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난 믿을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지만, 국정원의 그 뛰어난 능력으로 증거 인멸쯤은 식은 죽먹기 아닐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해 증언을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일은 권을 가진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쉬운 일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정말로.

  PS. 이 명예훼손 재판이 성립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건 것인데, 국가가 국가의 주권자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건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바꿔말하면, 기르는 개새끼가 자기의 주권자인 주인에게 나를 개새끼라 부른다고 명예훼손을 건건데, 이걸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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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시리즈 세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적는 이유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중, 개정된 내용은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7월 23일이되면 큰 일이 벌어질 것 처럼 잘못된 괴담이 돌고 있어서 입니다. 저작권 괴담과 관련된 내용은 7월 23일과 관계 없이 현재 시행중인 법령으로도 문제 삼으려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글 전에 저도 잘못 알고 저작권법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지금 제대로 알고 적는 글 보다 그저 줏어 들은 내용으로 듣기 좋게 적은 글이 반응도 좋고 추천도 훨씬 많네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모양입니다.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성경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저작권 괴담 기사 - 교수님은 휘파람 불면 잡혀간다고 하셨어 - 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것이겠지요.

  그럴 수록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저작권법 관련 괴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 우리는 블로그에 아무것도 첨부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Q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된나요?
A1.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입니다.

Q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A2. 네. 이는 저작권 침해 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A3.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상 세가지 모두 PD수첩 저작권 침해 FAQ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에서 옮김)

● 현재 수많은 블로그 포스트들이 책, 영화, 드라마, TV쇼 등에 관한 리뷰입니다. 이런 포스트들은 거의 대부분 리뷰 대상의 이미지 정보나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허용 될까요?

●  앞선 글에서 "전송"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만, 비영리적 목적이라 할 지라도 저작물을 "전송"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즉, 어떠한 저작물이라도 인터넷에 올린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면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 1.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작품 홍보를 위하여 자신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본 사이트의 이미지(사진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이 사진들이 마음에 들어서, 사진들을 복제하여 "내 저장함" 디렉토리로 복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사진 작가는 이 네티즌을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약식 기소되어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아 납부했고, 이어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150만원에 팔린 적이 있다며, 13장의 사진에 대하여 총액 1,95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한 장에 150만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장당 10만원씩 총액 130만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는 사진작가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판례 2. 한 네티즌이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로부터 풍경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 풍경사진의 저작권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바탕화면 제공업체도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바탕화면 제공업체로부터 구한 풍경사진들을 포털 사이트의 포토앨범에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되었습니다.

●  위 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창작한 이미지를 인터넷 상에 올려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행동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판례 1은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나오는 "내 저장함" 이 개인 PC상의 디렉토리인지 아니면 웹 하드와 같이 대중에게 공개된 공간인지는 불분명하나,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 법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못따라간다는 점입니다. 법 조문안에 블로그나 웹 포스팅 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주었다면 오늘날 이런 괴담이나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블로그에 인용하는 사진, 영상, 짤방, 움짤, 가사, 명구 등은 모두 비평이자 전송이 됩니다. 둘 중에 어느쪽에 무게를 더 둘 것인가는 순전히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현재로써는 판례도 없습니다. 저작권으로 이익을 보는 측에서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 많고, 블로거들은 이정도는 비영리적 사용이니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판례 (다른 말로하면 시범케이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자기돈 들여 벌금의 위험을 감수하고 재판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같이 좀 더 하위 법에서라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명시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5살 아이의 손담비 흉내도 차단당했다는 안좋은 사례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세가지 괴담은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블로그 포스팅에서의 인용을 이유로 형사 고소 되거나 합의금을 뜯기신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인용 쪽으로 봐주고 있는 듯 합니다만, 더 많은 합의금을 뜯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만에 하나 정당한 비평 - 리뷰 기사의 인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걸고 들어온다면 합의금을 주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요. 저작권 관련 일반인의 재판은 위 사례에서 보시듯이 일단 약식으로 기소됩니다. 벌금도 몇십만뭔 정도 이고요. 판사님께 비평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안그렇겠다고 하면 훈방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합의금으로 200만원 정도 요구한다고 하던가요? 판례 1에서 보시듯이 생각보다 많은 벌금이나 합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표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처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의 처벌이 괴담에 도는 것 수준으로 악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P2P를 통한 영화 공유 같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 입니다.

● 앞의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공학을 전공한 평범한 지성인입니다. 법률을 전공하신 분의 더 좋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지그프리드 지그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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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30 22:04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유용한 글 잘보고 갑니다.
  2. 2009.07.01 08:1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중요한 점은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각 인터넷 업체들에서 자체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개정되는 저작권 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블로그에 인용과 제 2의 창작의 경우 이들의 대다수가 상업적인 목적보다 사회고발적인 기사나 비평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데에서 저작권 침해부분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판사의 마음대로, 그리고 이전 판례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 점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저작권법 소송에서 블로거들이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이 괴담으로 번질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그프리드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명시나 상업성을 배제하고, 비평과 기사를 만들어내는 블로거들까지 피해갈수 있는 법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할 수있는 그 무엇도 만들지 않은 채 단속권한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데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단속의 심화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먼저 자체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피해는 자연스럽게 블로거들에게 가고 있던 것이지요. 이렇게 먼저 단속하는 바람에 블로거들은 이 단속폐해를 보면서 자꾸 불만을 나타내게 되고, 점점 괴담식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 저작권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인터넷 환경에 맞춰 변화되고 개정시켰지만 이런 개정의 중심에는 항상 법조인들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지요.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ㅡㅡa

    마지막으로 저작권 법에 대해 이렇게 인터넷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감자처럼 이야기 되고 있지만 다른 언론쪽에서는 이와같은 이야기를 잘 이야기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이런 사안일 수록 언론이 나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회적인 담론이 오가야 오해와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수 있을 텐데말입니다.

    그나마 한겨례에서 자그마하게 난 기사 한토막은 봤습니다만....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다들 흥미가 없는 듯 합니다. ㅡㅡa

    이번에도 포스팅하신거 잘 보고 갑니다. ^^
    • 2009.07.02 2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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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신문들도 아직 제대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들은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네요. 좀 더 지나서 상황이 심각해 지면 그 때는 언론들도 좀 더 다루겠지요.

      무엇보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현대의 신기술과 트렌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3. 음음냠냠
    2009.07.02 10:1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현행법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사실 이게 더 무법천지로 바뀔 공산이 큰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친고죄가 아니면 정부의지에 반하는 사람이 저작권법을 침해 하였을경우
    검찰에서 대량의 저작권법 관련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을까요?
    만약 A라는사람이 이명박 사진을 가지고 패러디물을 만들거나 조롱거리를 만들었다고 쳤을때
    현행법에서는 사실 이명박이 고소를 하지 않는이상 걸릴일이 없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고소를
    했다면 정말 사회에서는 이슈가 될 내용이지만 비친고죄가 되는 이상 검찰에서 소송을 걸어도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아무튼 제내용의 요지는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게 되었을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 2009.07.02 2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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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알고 계십니다. 저작권법 위반 자체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제 글 1호에서 밝혔듯이, 이번 개정안의 타겟은 대형 포털과 같은 OSP (Online Service Provider)들 이며,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들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게시판이 6개월 간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처벌 빈도가 증가하거나 하는 우려는 이번 법 개정과 무관합니다. 저작권법은 여전히 친고죄 입니다. 개정안은 포털 잡는 덫이지요.
  4. 2009.07.09 1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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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너무 커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2009.07.11 0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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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특별한 사건 사고는 안올라오고 있으니, 일단은 진정국면이라 할까요. 포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이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부 내용을 요약하자면,  "7월 23일부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데,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개인에 대한 저작권법이 달라지는 부분은 전혀 없다.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포털 사이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입니다.

2009/06/25 - [Think about the Justice]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1


  이번 글에서는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괴담의 내용이 여러종류이지만, 실제로 판례를 찾아보면 관련된 판결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괴담의 대부분은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입니다. 물론 저는 앞선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학 전공의 일반인이기에 제 생각이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교양인의 입장에서 법령과 사례를 보면, 저작권법이 조금만 삐끗해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괴담은 개정법률안으로 추가되는 부분과 관련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괴담이 사실이라면, 7월 23일부터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벌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판례를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례 1. 노래방 UCC와 직접 부른 노래를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Q.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 UCC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A. 노래연습장에서 보호받는 음악저작물을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UCC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듣거나 보게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복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를 UCC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전송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출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질문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 안되나요?
답변 :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 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  네. 한 꼬마 아이의 "미쳤어" 동영상이 모 포털에서 블럭킹 된 이후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정일 것입니다. 정말로 노래방 UCC를 올리면 자작권 위반에 해당할까요?  (출처 : PD수첩 저작권 침해 FAQ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제 결론도 "위법이 맞습니다" 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저작권법은 제2조 제3호, 제8호, 제9호의2에서,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고, ‘방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연’과 ‘방송’ 및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풍경사진 전송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공연 또는 방송’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6도4334 판결【저작권법위반】    [공보불게재])


즉, 노래방에서 공연한 모습을 녹화해서 비영리적이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 방송국 등에서 "방송"의 형태로라면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 즉 아무 때나 시간제약 없이 볼 수 있다면 - 은 "전송"으로 구분하여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법 개정 없이는, 거의 모든 UCC 동영상은 불법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괴담들 중, 벤치에서 가수의 노래를 휘파람으로 흥얼거리거나, 학교 졸업앨범 촬영 때 연예인의 포즈를 흉내내거나, 교실 칠판에 노래 가사를 적는 일 등으로 잡혀갈 일은 없습니다. 드라마 리뷰에서 장면 켭춰를 하거나, 언론사에서 뉴스를 위해 가수의 영상을 트는 일 등은 모두 허용 됩니다. 즉, 이 기사 (저작권법 | 교수님은 휘파람 불면 잡혀간다고 하셨어) 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권 법 상, 비영리적인 공연 과 학교 수업을 위한 복제, 뉴스 보도를 위한 복제, 그리고 비평을 위한 인용은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영리적인 길거리 공연이나, 정치적 연설에서 인용, 선거 유세 등에서 대중 앞에서 노래 한곡 하는 것 정도는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이전 포스트에서 상상했던 상황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교 소풍이나 수학여행, 축제 등에서 최신가요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은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항 중 -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UCC로찍어서 학교 내에서나 지역방송국 등에서 다시 방송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면, 이 것을 학교 홈페이지나 포털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단, 상식적인 선에서 교육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괴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지그프리드 지그프리드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요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아주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이 통과될 때는 논란이 없다가 이제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의아하여 오늘에야, 늦었지만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을 방문하여 관련 법률안과 개정안,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국회 회의록이 이렇게 재미있는 희곡인줄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어제 되도 않는 저작권법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요. 다시 살펴보니 내용이 불분명하고 추측성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권법 관련 내용은 제 미숙한 글에 답글을 달아주신 것과 같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번 개정안 때문에 저작권법이 더 엄격해진 부분은, 최소한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긴 것은 포털사이트들입니다. 개인은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제 미숙한 글도 내릴 예정입니다.

  우선, 전 컴퓨터공학 전공이지 법학 전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글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지성인 입장에서 이번 법률안을 보았을 때 의문이 드는 점과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저보다 현명한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

1. 이번 저작권 개정법률안의 제정 과정

  이번 저작권 개정안은 2008년 11월 27일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외 11인 (모두 한나라당) 에 의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9년 3월 3일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는데요.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이 법률에 관하여 위함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 문제가 되었던 내용에는 요즘 인터넷을 흥분시키고 있는 "자기가 노래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벌금형이다" 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삼진아웃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다 항은 요즘 이슈와는 큰 관계가 없으므로 생략함)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안 제2조제34호 신설 등)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안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안 제112조 및 제112조의2)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위의 개정안 요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며, 그를 위하여 133조 2 및 133조 3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 중 저작권법 관련 핵심은 이 두 항이고, 그 항목의 타켓은 개인이 아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입니다.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하여 개인에게 주어지는 제제조치는 계정 정지 정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은 다르지요. 어떤 게시판 - 법률안 제정 당시에는 다음 아고라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이 6개월 동안 서비스를 못한다면 이는 곳 회사 문 닫으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지요. 이 부분 때문에 천정배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정배 위원
짧게 말씀드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문화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불법 복제물이 유통된 경우에 해당 사이트를 최종적으로는 폐쇄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개인 계정 정지하는……

◯천정배 위원
망 접근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게시판 서비스 정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해도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마지막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취급의 제한을 좀 하자……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요. 망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사이트가 작동 불가가 되고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실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이트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선로를 차단하는 거지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망의 접속이 차단되면 사이트로서의 기능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은 마지막 경우입니다.

◯천정배 위원
여하튼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법안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매우 무거운 제재를 가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그 제재를 가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불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명확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또 하나는 이게 지나치게 과잉 제재입니다. 경범죄에다 사형 선고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적어도 제재와 위법행위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를 표했으나,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 보다는 여러 재미있는 말다툼과 상호비방, 말꼬리 잡기가 죽 나오고 실질적인 법률 검토 및 토론은 매우 빈약합니다. 어쟀든 임시회에 상정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결국 4월 1일에 의결됩니다. 210명의 의원중 143명이 찬성했고, 64명이 반대했습니다. 엑셀로 돌려서 확인해보니, 143명의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124명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즉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발의해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우려섞인 논쟁과 법률의 엄격성에 대한 비판은 사실 핀트가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제이지, 개인과 개인의 블로그와 미니 홈피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지 전에도 공유 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에 mp3를 올리는 일은 불법이었고, 처벌 조항도 동일합니다. 갑자기 7월 1일이 되었다고 개인에게 더 엄격해진 내용은 없다는 뜻입니다.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어린이의 동영상이 차단된 것은 이 법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포털)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법률의 잘못된 해석이 불러온 일입니다. 어린이의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을까요? 그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더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하나하나의 경우를 들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지그프리드 지그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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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5 2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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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자작권 이라고 처음에 적었답니다. 이런 실수를...
  2. Culero
    2009.06.26 0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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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무슨말인지 어려워서 못알아 듣겟네요
    개인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 rinehart@naver.com
      2009.06.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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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용이 어려웠나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저작권법은 "개정안" 이고, 그 "개정" 된 내용은 포털 싸이트를 잡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도는 것 처럼, 노래 불러도 안되고, UCC 올려도 안된다는 내용은 7월 1일부터 새롭게 생긴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행되는 법률로도 금지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글은 사례를 들어 좀 더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3. 액션 쌈닭
    2009.06.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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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약 :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유통시킨 '개인'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와 게시판을 '폐쇄'하겠다... 군요.......

    이걸 뭐 안심하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이신지....... ㅡㅡ;;;;;;

    결국 입법자들의 의도는, 사람이 모이는 곳(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을 없애겠다는 건데......


    이것으로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목적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더 분명해 질 뿐이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나옵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게시판 폐쇄라니.... DAUM, NAVER 등의 포털 사이트의 '생사여탈권'을 정부가 쥐었다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 rinehart@naver.com
      2009.06.2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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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사실상 포털 사이트를 다 폐쇄시키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법이고요. 천정배 의원의 지적처럼 위헌적 요소도 갖고 있어 보입니다. 광장을 경찰차로 막듯이 게시판을 폐쇄시키겠다는 건데요.

      이런 법이 심의되는 동안에 토론이 너무나 빈약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를 억눌러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입니다.
  4. 지나가는
    2009.06.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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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메인에 올라서 들어왔는데 원글은 삭제되었고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군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감은 잡히는군요.

    위의 쌈닭님과 공감합니다. 개정안이 정말로 '개인'이 아닌 '포털사이트'를 노린 것이라면 사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의 교류를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고소당하는 일은 없어도 내가 드나들던 포털 사이트는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니. 차라리 개인이 고소당하는 편이 민주주의적 시각에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예로, 촛불시위 등에서 전경의 얼굴이 찍힌 동영상을 모 카페의 게시판에 올리면, 내가 벌금을 물거나 감옥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카페가 폐쇄된다?!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개정안이군요. 사실이라면, 미디어법보다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걱정스럽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rinehart@naver.com
      2009.06.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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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개인 서버를 이용한 블로그 운영이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2009.06.27 0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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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연좌제도 아닌것이 ... 결론적으로 내가 관리하던 과수원에서 벌레 하나 나왔다고 과수원을 모두 갈아 업는다와 다를 바가 없네요.

    니들 내말 안들으면, 단체로 입을 꼬매버리겠다란 말이기도 하구요. ㅡㅡa

    동감하며 잘 읽고 갑니다.
    • rinehart@naver.com
      2009.06.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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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원 비유, 적절한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노 전대통령님의 서거 사건으로 뉴스와 사람들이 시끄럽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였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은 점점이 번저나가 자살이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사람들의 반응 중 가장 큰 것은 "전두환도 살아있는데" 였다. 그런 후안무치한 놈도 고개를 들고 숨쉬고 있는데 왜 기분이 가셔야 했는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리고 순수한 사람이었기에 자기 가족들이 받는 압박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장례 절차와 국립 현충원 안장에 관하여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생각하면 고민할 것이 없는 이야기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최초의 대통령 장례라서 다들 허둥대는것 같으나, 검찰은 공소원 없음 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노 전대톨령님은 무죄이며, 그의 모든 예우와 명예는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 당연히 국장으로 치뤄져야 하며, 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마음 저 한켠에 남아있는 작은 생각은 그의 머저리같은 형에게 청탁했다가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생각이다. 노 전대통령 생전에 모자란 형님 두둔하는 발언으로 상처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던진 분이 여럿 계신다. 그 분들 심정이 노 전대통령님 심정과 꼭 같았을 것이다. 이번에 그 형님이 구속되면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 마음이 너무 여렸던 사람일까. 형을 잘라내기 보다는 스스로를 던지는 쪽을 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만약, 그때 형님 두둔 하기 보다는 바로 형님부터 구속 내지는 추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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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명인
    2009.05.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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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전두환도 살아있는데"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어찌보면 전통이 아니기떼문에 자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전통이 라면 자살할 [턱]이 없을테니깐요
    그나마 양심있는 노통이기때문에 자살을 했으리라는...

    고인의 명복을 비며 다시는 측근으로 인한 비리가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며...

  지금 사는 곳은 비평준화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지, 일요일 아침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렇다. 일요일이다. 아침 8시 30분이면 고등학교마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평일과 다를 것이 없는 풍경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나도 강남의 8학군에서 공부를 꽤 많이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역 학생들에 비하면 난 참 행복했던 것 같다. 이 곳의 학생들은 여전히 70년대와 똑같이 아주 짧은 까까머리를 하고 주 7일 등교를 하고 있다.

  88만원 세대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웠다는 이른바 386세대가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다. 자신들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웠다는 분들이, 정작 학생들의 인권은 대입이라는 난관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히게 두고 있다. 일요일에 등교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인데, 아무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다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목적의 달성이라는 명분 앞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고 있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특히나, 그 부모들이 자유를 위하여 싸웠다고 자부하는 세대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작년 국회의원선거 날, 지방 출장을 갔었다. 명령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왔고, 공장 라인은 여전히 돌고 있었다. 외화획득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투표 정도는 건너 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다. 역시 목적 앞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니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일요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학교를 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회사에 가서는 역시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한달에 80시간도 넘게 야근을 하고, 빨간날도 없이 뛰어다니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승진해서는 다시 밑에 직원들에게 투표를 대신해서 일하러 가라고 명령을 내리겠지. 일본일들을 경제적 동물이라고 비웃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경제발전이라는 가치가 모든 것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 것이 옳은 일인지 별다른 고민조차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가? 자신과 남의 기본권까지 휴지같이 여길 만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일하지 않고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빡빡한 사회구조가 문제 아닐까?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빌어먹을 나라가 가장 큰 문제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이 문제이고, 그걸 강요하는 어른들이 문제이다.

  결국,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불행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저주이다.

  아마도, 이 지역에 꽤 오래 살 것 같은데, 내 아이는 일요일에 학교 안보낼 거다. 담임과 담판을 짓거나 대안학교를 보내겠지. 요새 교회에서는 계속 홈 스쿨링에 대하여 홍보를 하는데,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를 가정 안으로 피신시키라는 것이다. 최선의 대안이 될 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사회를 부정하는 것 같아 썪 내키지는 않는다.

  아침에, 일요일 아침 9시에 지각했다고 교복에 도시락 들고 뛰어가는 애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됬어서 두서 없이 몇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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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19 2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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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무조건 결과죠. 과정같은건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도, 회사도, 학교도, 나라도.. 그저 어떻게든 결과만 내 놓으면 되는겁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 결과라는 것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데 말이죠..

  용산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다시 용산철거민들의 현실을 다뤘다. 여전히 용산사태는 현재진행형이고, 바로 길 건너의 또 다른 상인들이 쫒겨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민주노동당과 민노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민주당이 저 곳에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역겹기 까지하다. 철거민들의 비참한 현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왔던 일이다. 민주당도 아무 대책없이 그들에게 잔혹한 정치를 했던 것은 마찬가지란 얘기다.

 사태는 심각하다. 다섯 명의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숨졌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어떠한 사과도 없다. 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고, 재발방지 대책조차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들고 도심 테러라고 불릴만큼 폭력적인 시위를 한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왜 그들이 법에 의지하지 못하고 화염병을 들었는지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 법과 정치가 화염병보다 무능하다. 신뢰를 주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데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철거민들은 대한민국 역사 내내 약자였다. 특히나 이번과 같은 자영업자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권리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법 홀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사법에 의해 강도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오랜시간 열심히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나가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의원들, 그리고 용산구청장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철거민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화염병 외에는 답이 없다. 내 평생이 재산이 겨우 천 오백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날아가는 상황에서,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고개 뻗뻗이 들고 행정처분을 들고 온다면, 내게는 화염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과연 대통령과 저 높은신 양반들에게는 어떤 대단한 해결책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다.

  사람들이 외이리 잔인한가. 아무리 화염병을 던지는 불법시위라 하더라도, 한 겨울에 찬물을 뿌리는 행동 또한 "얼어 죽어버려라" 는 말과 같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영하의 혹한에서 찬 물을 뒤집어 썼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김석기 경찰청장님은 그 상황에서 살의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나라가 되었는가. 이 상황을 보고 여전히 화염병을 든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한 겨울에 철거를 진행하는데, 이 엄동설한에 당신을 내쫒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작금의 사태는 모든 정치인들과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끄러워 해야 할 상황이다. 법은 화염병만도 못하고, 경찰은 망루만도 못하다. 대한민국은 돈없고 가난한 사람은 법의 이름으로 몰아세우는 나라이며, 이 땅의 언론과 여론은 너무나 잔혹하다. 피투성이다. 무자비하다.

 It's very hard to be in Korea. It's very hard to be a good man from Korea. I'am Fxxxing sad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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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소수가 점거나 폭력으로 다수결이라는 의회주의의 가장 큰 원칙을 부정한다면 스스로 존재 근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의회주의의 가장 큰 원칙을 다수결이라고 부른 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의회주의는 국민의 대표자가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시작은 절대권력에 대하여 시민들의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를 획득한 것에 있다. 다수결은 그 제도의 시행에 있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기 기본으로 한다. 다수결이 의회주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다면, 그 사람은 전체주의를 민주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다수결은 토론의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찾는 최후의 방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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