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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about the Justice

또 개발자들 밤샌다고 자랑하는 얘기인가. 이젠 역겹다

 
● LG전자 스마트폰 따라잡기 총력전

  동아일보에 위 링크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아파트 다섯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개발자들을 잡아두고 신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IT종사자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티맥스 사장의 발언 - 이거 개발하다 이혼한 직원들도 많다 - 이나, 베가 개발하면서 개발자들 야식비로만 수천만원을 썻따는 얘기 같은 것들이다.

  IT 개발자들의 푸대접과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다음 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런 기사들을 보고도 노동부가 전혀 느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 그렇군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던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곧 성과가 나오겠군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건 그냥 인권침해사례일 뿐이고, 노동법 위반 사례일 뿐이다. IT 개발자들이 혹사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하청 - 재하청 관계가 문제다 라는 글이 많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든 원인은 정부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눈감아 버리는데 있다. 법대로 잔업하고, 법대로 잔특근 수당을 줘야 한다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이 일은 못한다고 선을 그었을 것이다. 왜? 인건비가 단숨에 두 배가 되어 남는 것이 없었을 테니까. 모든 원인은 노동법이 유명무실한데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당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잔업과 특근을 회사가 명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제한이 있다. 잔업 수당은 일일 임금의 1.5배, 특근비는 2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 또한 제대로 지키고 있는 회사가 없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만 모르는 얘기지.

  지난 달 우리 과장님은 잔업만 104시간이었고, 나도 잔특근 합쳐서 100시간 넘었다. 근데, 이런거 아무도 이슈로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야 이런줄 알고 들어왔으니 회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 (내 발로 걸어나갈 생각도 없다. 몇번 언급했지만, 난 과분하게 받고 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다. 절대로.) 하지만, 정부에서, 회사 고위 임원들이나 홍보자료로 스스로 무리한 잔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는 정말 화가 난다. 과연 노동부는 뭐하는데고, 근로감독관들은 손빨고 있는건가.

  회사 통근버스 터미널에 서서, 사람들이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하는지 일주일만 지켜봐도 결론이 나는 얘기를, 몇십년째 계속해서 - 좀 더 희화해서 말하면, 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 달 때 까지 - 초과근무를 하는 곳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곳이다. 지금보다 5년전에는 더했고, 그 5년전 보다 10년전에는 더했다. 진대제 전장관의 책에도, 자기는 무슨 생각으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자기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혹사 당했는지 얘기가 나온다. 자신이 진두지휘하고 다 같이 뺑이를 쳤다고 위법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회사를 가려면, 대한민국에는 취업할 곳이 몇몇 공기업과 외국계 회사 밖에는 남지 않는다. 이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그냥 수수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다. 2010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1970년대의 "일 자리가 있으니 배부른 소리를 한다" 는 마인드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건가.

  이런 와중에 속시원한 이야기 하나. 모 과장님이 부장님이 되었다. 역시 승진의 제 1원인은 혹독하리만큼 밑에사람들을 닥달하는 재주. 새로운 팀이 조직되어 0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다시 시작된 엄청단 쪼임 속에, 밤새서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지시가 "메일" 로 내려왔다. 몇주를 진행하다 더이상 견디다 못한 팀원들이, 상소를 했다. 부서 인사팀이나, 회사 인사과가 아닌, 그룹 저 위로 직소를 했다. 그룹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메일"로 지시를 내렸던 명백한 물증 앞에 이 부장님은 한직으로 날아가 버렸다. 팀은 해체가 되었는지, 부장님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 살살 쪼라는 공문이 윗분들 사이에 돌았다고 한다.

 여운을 남기는 질문들 - 1) 살살 쪼라는 공문이엇을까,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지시였을까? 2) 한직으로 날아간 부장님은 "아 내가 너무했구나" 라고 반성을 했을까 아니면 "이런 XXX 들, 내가 너무 살살 다뤘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3) 이 부장님도 한 집안의 가장이었을 텐데, 밑에 사람들 와이프나, 아이들을 만나봤을까? 만났다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