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올해 읽은 최고의 책으로 꼽고 싶다. 책의 난이도가 좀 있지만, 경제학 관련 책 중에서도 이 책은 단연 최고다.
중학교 때 선생님의 추천으로 읽은 이원복, 송병락 공저인 "자본주의 공산주의"를시작으로, "한국, 한국인, 한국경제", "멘큐의 경제학 개론", "경제학 카페", "파킨슨의 법칙", "이코노미 2.0", "괴짜 경제학", "퍼센트 경제학", "경제학 콘서트", "88만원 세대" 등 꽤 많은 경제학 관련 책들을 읽어왔지만, 이 책은 그중에서도 단연 최고다. 다만, 책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의 목적이 지금까지 나온 좌파, 우파의 경제정책과 오류들을 하나하나 비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비론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올고 그름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창력을 제공하는 책이다. 책의 제목과 뒷표지의 카피 - "걸핏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보수의 구라에 왜 진보는 쩔쩔매는 걸까" 같은 카피에 좌파 적인 책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이 책은 좌, 우의 정책과 논리를 모두 비판한다. 어쩌면,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은 첫번째 경제학 책이 아닐까 싶다.
IMF이후 대한민국의 화두는 민주주의에서 경제로 바뀌었다. IMF이후, "더 민주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보다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정치인들이 앞선으로 나온 것이 그 반증이다. 좌우간의 이념 대립도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 중심이 경제정책으로 상당히 옮겨가 있는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TV토론과 신문지면을 빌려서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
하지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구라"의 학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경제정책의 오류들을 수없이 많이 지켜봐왔다.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 값싼 소고기를 먹게되어 국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분노했다. 천성산 터널을 뚥기 전에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지율 스님의 요구로 인해 2조 5천억이 넘는다고 신문기사를 썼지만, 결국 10원짜리 소송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공정무역을 통해 빈국의 노농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왜곡된 가격은 공급 과잉을 불러와 더 큰 피해를 만들어 냈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개발하지만, 그 신도시의 토지보상비가 다시 서울 아파트에 투기되어 집값을 상승시키는 일도 있었다. 유시민 전장관의 "경제학 카페"에서는 "능력의 차이, 자연재해, 운의 차이 등으로 빈부격차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악이다" 라고 모순된 이야기도 버젓이 한다. 이렇듯, 경제학은 현실문제와 부딪힐 때, 성공적인 답안을 내놓기 보다, 오류를 범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저자는 이런 오류의 원인 중 하나가 현실을 단순화 시키는 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하다. 누군가 하와이 까지는 데려다주지 못하지만 그 거리의 90%까지는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면 그 비행기를 타겠는가? 만약 90%면 대단히 하와이와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 비행기를 탄다면, 결과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익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만드는 모델은 내제적으로 오류를 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인간사회는 대단히 복잡미묘하고, 정책의 변화로 환경이 변화면 그에대해 시장 역시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오류가 많은 학문일 수 밖에 없다.
또 한가지 문제는, 경제 정책을 제안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 조차 자신의 입장에서 거짓말과 모순된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대형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고, 화물선을 물 위로 달리게 하는데 수질은 더 좋아질거라던가, 수익을 내야만 하는 영리 병원에서 의료보험지정 환자도 동일하게 수용하겠다는 주장들을 TV 토론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나눠주면 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좌파의 정책들도 그 성과가 입증된 바 없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 사례가 많다) 거짓말들이다.
앞서 말한대로, 천성산 터널을 뚫지 못한 피해액을 산정할 때도 결국 미래 가치와 기회비용을 "가정"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새만금 간척 사업에 의한 환경 피해액도 "가정"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들도 자신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편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는" 오류를 쉽게 범한다. IMF에서 막 벗어날 시기에만 해도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위대함을 설교하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오류" 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다.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저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500페이지가 너는 책을 통해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다.
결국, 수없이 많은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 옮고 어느 것이 그른지 살펴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일이다. 모든 경제 정책은 정의와 불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싸움이라기 보다는(물론, 진정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도 있기는 있다.) 자신의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사상적 성향에 따르는 정책들이 많다. 이런 정책들의 근거로 들이미는 것이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의도적 혹은 정말 몰라서 만들어낸 왜곡된 통계들과 추정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근거들을 살펴서, 최소한 근거 속에 모순을 품고 있는 것들만이라도 걸러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가장 정의로운 정책을 고르는 의인의 심장을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최소한, 눈 감고 아무 정책을 지지하거나, 약자를 공격할 위험이 있는 정책만이라도 걸러낼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땅을 파고 물을 가두고, 다시 그 물을 정화하기 위해 수조를 퍼붓는 그런 정책에 가운데 손가락이라도 들어올릴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찰력이고, 이 책은 그런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첫번째 경제학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