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참 오래간만에 행복한 뉴스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눈은 하늘에서 내린다" 는 지극히 당연한 일에 기뻐하는 것이 우습기까지 하다. 

● 정부여당은 즉각적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어떠한 방향으로 대체입법이 추진될 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에 맞는 대체입법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국익" 이라는 말의 모호함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실례로, "통킹만 사건" 을 드러낸 것을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국익에 반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사회를 혼란케 할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대체입법이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에게는 공영방송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기자회견과 대국민담화 같은 강력한 수단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 정부 공식 트위터나 블로그 같은 현대적인 통신 수단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백약, 백법, 백가지 규제와 처벌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신뢰받는 정부, 신뢰받는 정당, 신뢰받는 정치인이지, 몇줄짜리 법률안이 아니다. 

●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주장에 따르면, 유언비어라고 알려졌던 자신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 내용 자체가 사실임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내용)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된 정말 큰 이슈는, 박대성 씨의 글의 진위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보다 한낱 익명의 인터넷 논객의 주장을 더 신뢰했고, 신뢰할 만 하다고 믿었다는데 있다. 당시 경찰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박대성씨의 양력대로라면, 정부는 공고, 전문대를 나온 30대 무직남의 주장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을 발표했다는 얘기다. 익명의 인터넷 논객 > 정부공식발표 이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는가.
전문가와 학자들까지 나서서 정부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산 소 수입문제와 천안함 사태는 더 심각했다. 

● 정부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기열전 의 "상앙" 의 고사가 잘 알려주고 있다. 남문 밖에 있는 막대기를 옮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공표하고, 법을 지키는 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여 법이 틀림 없음을 보였다. 태자가 법을 어겼을 때, 태자의 스승의 목을 베어 법에 예외가 없음을 보였다. 정부의 신뢰가 회복된다면, 어떤 유언비어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법을 만들려거든 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지, 어떻게든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법은 의미가 없다. 또 다른 미네르바를 탄생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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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배운 것 중 한가지는 "인터넷과 소설을 믿지 마세요" 였다. 1학년 교양 레포트 하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인터넷이나 소설(그것이 대학 교수가 쓴 작품이라 할 지라도)에 나오는 이야기는 학문적 가치가 없고, 그 근거가 희박하므로 절대로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 때는 아직 포털이나 지식인 따위는 커지기 전이라 대부분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에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아주 공신력있는 몇몇 기관의 사이트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취지였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인터넷에 홈페이지 만들어서 대충 이상한 내용 올려 놓고, 자기 리포트나 논문에서 그 글을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글이 바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소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그럼 믿을 만한 정보는 무엇일까? 1. 논문 2. 책 3. 신문과 잡지 순서다. 논문은 보통 해당 학회에서 1차 검증을 거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료 학자들이 다시 재현을 해보거나 반박 / 인용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 하다. 책의 경우,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고, 출판사가 내용을 어느정도 검토하고 보증하기 때문에 논문 다음으로 신뢰성이 있다. 마지막이 신문과 잡지인데, 틀린 기사를 내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신문사와 독자들에 의해 1차 검증을 거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정정기사나 보강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역시 신뢰할 만 하다. 물론 이 세가지 도 100% 신뢰할만 하다는 뜻은 아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 까지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사람들이 신뢰하던 학설이었던 것 처럼,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몇개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온갖 추측과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고가 있었던 날 저녁에 파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술판을 벌였다는 이야기부터 박희태 대표가 문상 거부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쑈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 급기야 타살설까지 나오고 있다. 하나씩 차분하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펌" 이란 꼬리표를 달고는 마구 퍼지고 있다. 법의학자의 글이라는 소설은 문체 부터 교양없는 치졸함이 보이는데, 이런 글에 바보들이 추천을 하고 있다. 한 법의학자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자만, 지금 대한민국에 법의학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40명 내외다. 법의학 개원의는 셋 뿐이고, 국과수에 법의학자는 17명 수준이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나 법의학자인데 하고 글을 쓴는 것은 나 누구인데 하고 글을 적는 것과 매한가지다. 즉, 처음부터 소설이란 애기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믿는 것 만큼 멍청한 일은 없다. 신뢰 할 만한 글을 가려낼 눈도 갖지 못했다면 천둥소리에 놀란 강아지마냥 짖어대기 보다는 침묵하는 편이 났다. 무엇보다 시신을 눈으로 확인하고 염하고 입관한 유족들이 가만히 있는데, 외부인들이 무슨 권리로 감놔라 배놔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보수와 여당을 비난한다면 지만원의 병신짓하고 뭐가 틀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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