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12세도 안된 걸그룹 데뷔? 허가는 받은건가? 걸스토리, 데뷔 임박…"너무 어리지 않냐" 우려의 목소리 ● 헐, 이건 좀 많이 심하잖아. ● 아무리 돈이면 다 되는 사회라고 하지만, 엄연히 법이 살아있는 나라다. 가수도 결국 소속사에 소속된 "노동자" 이고, "근로자" 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64조 1항에서 15세 미만인 자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고 명시가 되어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둥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근로 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게다가, 근로 시간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제한될 것이고, (15세 미만인 경우에 대해 법조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