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리즈 세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적는 이유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중, 개정된 내용은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7월 23일이되면 큰 일이 벌어질 것 처럼 잘못된 괴담이 돌고 있어서 입니다. 저작권 괴담과 관련된 내용은 7월 23일과 관계 없이 현재 시행중인 법령으로도 문제 삼으려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글 전에 저도 잘못 알고 저작권법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지금 제대로 알고 적는 글 보다 그저 줏어 들은 내용으로 듣기 좋게 적은 글이 반응도 좋고 추천도 훨씬 많네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모양입니다.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성경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저작권 괴담 기사 - 교수님은 휘파람 불면 잡혀간다고 하셨어 - 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것이겠지요.

  그럴 수록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저작권법 관련 괴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 우리는 블로그에 아무것도 첨부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Q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된나요?
A1.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입니다.

Q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A2. 네. 이는 저작권 침해 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Q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A3.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상 세가지 모두 PD수첩 저작권 침해 FAQ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에서 옮김)

● 현재 수많은 블로그 포스트들이 책, 영화, 드라마, TV쇼 등에 관한 리뷰입니다. 이런 포스트들은 거의 대부분 리뷰 대상의 이미지 정보나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허용 될까요?

●  앞선 글에서 "전송"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만, 비영리적 목적이라 할 지라도 저작물을 "전송"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즉, 어떠한 저작물이라도 인터넷에 올린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면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 1.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작품 홍보를 위하여 자신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본 사이트의 이미지(사진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이 사진들이 마음에 들어서, 사진들을 복제하여 "내 저장함" 디렉토리로 복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사진 작가는 이 네티즌을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약식 기소되어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아 납부했고, 이어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150만원에 팔린 적이 있다며, 13장의 사진에 대하여 총액 1,95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한 장에 150만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장당 10만원씩 총액 130만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는 사진작가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판례 2. 한 네티즌이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로부터 풍경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 풍경사진의 저작권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바탕화면 제공업체도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바탕화면 제공업체로부터 구한 풍경사진들을 포털 사이트의 포토앨범에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되었습니다.

●  위 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창작한 이미지를 인터넷 상에 올려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행동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판례 1은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나오는 "내 저장함" 이 개인 PC상의 디렉토리인지 아니면 웹 하드와 같이 대중에게 공개된 공간인지는 불분명하나,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 법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못따라간다는 점입니다. 법 조문안에 블로그나 웹 포스팅 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 주었다면 오늘날 이런 괴담이나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블로그에 인용하는 사진, 영상, 짤방, 움짤, 가사, 명구 등은 모두 비평이자 전송이 됩니다. 둘 중에 어느쪽에 무게를 더 둘 것인가는 순전히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현재로써는 판례도 없습니다. 저작권으로 이익을 보는 측에서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 많고, 블로거들은 이정도는 비영리적 사용이니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판례 (다른 말로하면 시범케이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자기돈 들여 벌금의 위험을 감수하고 재판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같이 좀 더 하위 법에서라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명시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5살 아이의 손담비 흉내도 차단당했다는 안좋은 사례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세가지 괴담은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블로그 포스팅에서의 인용을 이유로 형사 고소 되거나 합의금을 뜯기신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인용 쪽으로 봐주고 있는 듯 합니다만, 더 많은 합의금을 뜯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만에 하나 정당한 비평 - 리뷰 기사의 인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걸고 들어온다면 합의금을 주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요. 저작권 관련 일반인의 재판은 위 사례에서 보시듯이 일단 약식으로 기소됩니다. 벌금도 몇십만뭔 정도 이고요. 판사님께 비평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안그렇겠다고 하면 훈방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합의금으로 200만원 정도 요구한다고 하던가요? 판례 1에서 보시듯이 생각보다 많은 벌금이나 합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표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처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의 처벌이 괴담에 도는 것 수준으로 악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P2P를 통한 영화 공유 같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 입니다.

● 앞의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공학을 전공한 평범한 지성인입니다. 법률을 전공하신 분의 더 좋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지그프리드 지그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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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30 2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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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글 잘보고 갑니다.
  2. 2009.07.01 0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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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점은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각 인터넷 업체들에서 자체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개정되는 저작권 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블로그에 인용과 제 2의 창작의 경우 이들의 대다수가 상업적인 목적보다 사회고발적인 기사나 비평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데에서 저작권 침해부분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판사의 마음대로, 그리고 이전 판례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 점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저작권법 소송에서 블로거들이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이 괴담으로 번질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그프리드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명시나 상업성을 배제하고, 비평과 기사를 만들어내는 블로거들까지 피해갈수 있는 법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할 수있는 그 무엇도 만들지 않은 채 단속권한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데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단속의 심화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먼저 자체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피해는 자연스럽게 블로거들에게 가고 있던 것이지요. 이렇게 먼저 단속하는 바람에 블로거들은 이 단속폐해를 보면서 자꾸 불만을 나타내게 되고, 점점 괴담식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 저작권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인터넷 환경에 맞춰 변화되고 개정시켰지만 이런 개정의 중심에는 항상 법조인들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지요.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ㅡㅡa

    마지막으로 저작권 법에 대해 이렇게 인터넷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감자처럼 이야기 되고 있지만 다른 언론쪽에서는 이와같은 이야기를 잘 이야기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이런 사안일 수록 언론이 나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회적인 담론이 오가야 오해와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수 있을 텐데말입니다.

    그나마 한겨례에서 자그마하게 난 기사 한토막은 봤습니다만....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다들 흥미가 없는 듯 합니다. ㅡㅡa

    이번에도 포스팅하신거 잘 보고 갑니다. ^^
    • 2009.07.02 2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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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신문들도 아직 제대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들은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네요. 좀 더 지나서 상황이 심각해 지면 그 때는 언론들도 좀 더 다루겠지요.

      무엇보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현대의 신기술과 트렌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3. 음음냠냠
    2009.07.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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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사실 이게 더 무법천지로 바뀔 공산이 큰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친고죄가 아니면 정부의지에 반하는 사람이 저작권법을 침해 하였을경우
    검찰에서 대량의 저작권법 관련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을까요?
    만약 A라는사람이 이명박 사진을 가지고 패러디물을 만들거나 조롱거리를 만들었다고 쳤을때
    현행법에서는 사실 이명박이 고소를 하지 않는이상 걸릴일이 없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고소를
    했다면 정말 사회에서는 이슈가 될 내용이지만 비친고죄가 되는 이상 검찰에서 소송을 걸어도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아무튼 제내용의 요지는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게 되었을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 2009.07.02 2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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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알고 계십니다. 저작권법 위반 자체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제 글 1호에서 밝혔듯이, 이번 개정안의 타겟은 대형 포털과 같은 OSP (Online Service Provider)들 이며,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들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게시판이 6개월 간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처벌 빈도가 증가하거나 하는 우려는 이번 법 개정과 무관합니다. 저작권법은 여전히 친고죄 입니다. 개정안은 포털 잡는 덫이지요.
  4. 2009.07.09 1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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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너무 커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2009.07.11 0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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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특별한 사건 사고는 안올라오고 있으니, 일단은 진정국면이라 할까요. 포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이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부 내용을 요약하자면,  "7월 23일부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데,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개인에 대한 저작권법이 달라지는 부분은 전혀 없다.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포털 사이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입니다.

2009/06/25 - [Think about the Justice]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1


  이번 글에서는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괴담의 내용이 여러종류이지만, 실제로 판례를 찾아보면 관련된 판결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괴담의 대부분은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입니다. 물론 저는 앞선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학 전공의 일반인이기에 제 생각이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교양인의 입장에서 법령과 사례를 보면, 저작권법이 조금만 삐끗해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괴담은 개정법률안으로 추가되는 부분과 관련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괴담이 사실이라면, 7월 23일부터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벌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판례를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례 1. 노래방 UCC와 직접 부른 노래를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Q.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 UCC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A. 노래연습장에서 보호받는 음악저작물을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UCC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듣거나 보게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복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를 UCC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전송권에 대한 허락을 해당 권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출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질문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 안되나요?
답변 :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 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  네. 한 꼬마 아이의 "미쳤어" 동영상이 모 포털에서 블럭킹 된 이후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정일 것입니다. 정말로 노래방 UCC를 올리면 자작권 위반에 해당할까요?  (출처 : PD수첩 저작권 침해 FAQ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제 결론도 "위법이 맞습니다" 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저작권법은 제2조 제3호, 제8호, 제9호의2에서,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고, ‘방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연’과 ‘방송’ 및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풍경사진 전송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공연 또는 방송’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10.9. 선고 2006도4334 판결【저작권법위반】    [공보불게재])


즉, 노래방에서 공연한 모습을 녹화해서 비영리적이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 방송국 등에서 "방송"의 형태로라면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 즉 아무 때나 시간제약 없이 볼 수 있다면 - 은 "전송"으로 구분하여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법 개정 없이는, 거의 모든 UCC 동영상은 불법이 되게 됩니다.

또 다른 괴담들 중, 벤치에서 가수의 노래를 휘파람으로 흥얼거리거나, 학교 졸업앨범 촬영 때 연예인의 포즈를 흉내내거나, 교실 칠판에 노래 가사를 적는 일 등으로 잡혀갈 일은 없습니다. 드라마 리뷰에서 장면 켭춰를 하거나, 언론사에서 뉴스를 위해 가수의 영상을 트는 일 등은 모두 허용 됩니다. 즉, 이 기사 (저작권법 | 교수님은 휘파람 불면 잡혀간다고 하셨어) 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권 법 상, 비영리적인 공연 과 학교 수업을 위한 복제, 뉴스 보도를 위한 복제, 그리고 비평을 위한 인용은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영리적인 길거리 공연이나, 정치적 연설에서 인용, 선거 유세 등에서 대중 앞에서 노래 한곡 하는 것 정도는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이전 포스트에서 상상했던 상황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교 소풍이나 수학여행, 축제 등에서 최신가요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은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항 중 -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UCC로찍어서 학교 내에서나 지역방송국 등에서 다시 방송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면, 이 것을 학교 홈페이지나 포털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단, 상식적인 선에서 교육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괴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지그프리드 지그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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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아주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이 통과될 때는 논란이 없다가 이제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의아하여 오늘에야, 늦었지만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을 방문하여 관련 법률안과 개정안,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국회 회의록이 이렇게 재미있는 희곡인줄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어제 되도 않는 저작권법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요. 다시 살펴보니 내용이 불분명하고 추측성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권법 관련 내용은 제 미숙한 글에 답글을 달아주신 것과 같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번 개정안 때문에 저작권법이 더 엄격해진 부분은, 최소한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긴 것은 포털사이트들입니다. 개인은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제 미숙한 글도 내릴 예정입니다.

  우선, 전 컴퓨터공학 전공이지 법학 전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글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지성인 입장에서 이번 법률안을 보았을 때 의문이 드는 점과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저보다 현명한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

1. 이번 저작권 개정법률안의 제정 과정

  이번 저작권 개정안은 2008년 11월 27일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외 11인 (모두 한나라당) 에 의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9년 3월 3일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는데요.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이 법률에 관하여 위함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 문제가 되었던 내용에는 요즘 인터넷을 흥분시키고 있는 "자기가 노래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벌금형이다" 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삼진아웃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다 항은 요즘 이슈와는 큰 관계가 없으므로 생략함)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안 제2조제34호 신설 등)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안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안 제112조 및 제112조의2)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위의 개정안 요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며, 그를 위하여 133조 2 및 133조 3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 중 저작권법 관련 핵심은 이 두 항이고, 그 항목의 타켓은 개인이 아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입니다.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하여 개인에게 주어지는 제제조치는 계정 정지 정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조항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은 다르지요. 어떤 게시판 - 법률안 제정 당시에는 다음 아고라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이 6개월 동안 서비스를 못한다면 이는 곳 회사 문 닫으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지요. 이 부분 때문에 천정배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정배 위원
짧게 말씀드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문화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불법 복제물이 유통된 경우에 해당 사이트를 최종적으로는 폐쇄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개인 계정 정지하는……

◯천정배 위원
망 접근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게시판 서비스 정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해도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마지막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취급의 제한을 좀 하자……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요. 망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사이트가 작동 불가가 되고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실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이트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선로를 차단하는 거지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망의 접속이 차단되면 사이트로서의 기능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은 마지막 경우입니다.

◯천정배 위원
여하튼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법안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매우 무거운 제재를 가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그 제재를 가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불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명확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또 하나는 이게 지나치게 과잉 제재입니다. 경범죄에다 사형 선고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적어도 제재와 위법행위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를 표했으나,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 보다는 여러 재미있는 말다툼과 상호비방, 말꼬리 잡기가 죽 나오고 실질적인 법률 검토 및 토론은 매우 빈약합니다. 어쟀든 임시회에 상정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결국 4월 1일에 의결됩니다. 210명의 의원중 143명이 찬성했고, 64명이 반대했습니다. 엑셀로 돌려서 확인해보니, 143명의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124명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즉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발의해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우려섞인 논쟁과 법률의 엄격성에 대한 비판은 사실 핀트가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제이지, 개인과 개인의 블로그와 미니 홈피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지 전에도 공유 사이트나 홈페이지 등에 mp3를 올리는 일은 불법이었고, 처벌 조항도 동일합니다. 갑자기 7월 1일이 되었다고 개인에게 더 엄격해진 내용은 없다는 뜻입니다.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어린이의 동영상이 차단된 것은 이 법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포털)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법률의 잘못된 해석이 불러온 일입니다. 어린이의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을까요? 그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더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하나하나의 경우를 들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지그프리드 지그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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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5 23:38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어흑.. 자작권 이라고 처음에 적었답니다. 이런 실수를...
  2. Culero
    2009.06.26 00:4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어후 무슨말인지 어려워서 못알아 듣겟네요
    개인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 rinehart@naver.com
      2009.06.26 07:34
      댓글 주소 수정/삭제
      아.. 내용이 어려웠나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저작권법은 "개정안" 이고, 그 "개정" 된 내용은 포털 싸이트를 잡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도는 것 처럼, 노래 불러도 안되고, UCC 올려도 안된다는 내용은 7월 1일부터 새롭게 생긴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행되는 법률로도 금지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글은 사례를 들어 좀 더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3. 액션 쌈닭
    2009.06.26 06:0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내용 요약 :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유통시킨 '개인'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와 게시판을 '폐쇄'하겠다... 군요.......

    이걸 뭐 안심하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이신지....... ㅡㅡ;;;;;;

    결국 입법자들의 의도는, 사람이 모이는 곳(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을 없애겠다는 건데......


    이것으로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목적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더 분명해 질 뿐이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나옵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게시판 폐쇄라니.... DAUM, NAVER 등의 포털 사이트의 '생사여탈권'을 정부가 쥐었다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 rinehart@naver.com
      2009.06.26 07:36
      댓글 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사실상 포털 사이트를 다 폐쇄시키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법이고요. 천정배 의원의 지적처럼 위헌적 요소도 갖고 있어 보입니다. 광장을 경찰차로 막듯이 게시판을 폐쇄시키겠다는 건데요.

      이런 법이 심의되는 동안에 토론이 너무나 빈약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를 억눌러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입니다.
  4. 지나가는
    2009.06.26 18:4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글이 메인에 올라서 들어왔는데 원글은 삭제되었고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군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감은 잡히는군요.

    위의 쌈닭님과 공감합니다. 개정안이 정말로 '개인'이 아닌 '포털사이트'를 노린 것이라면 사실 저작권 침해가 아닌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의 교류를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고소당하는 일은 없어도 내가 드나들던 포털 사이트는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니. 차라리 개인이 고소당하는 편이 민주주의적 시각에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한 예로, 촛불시위 등에서 전경의 얼굴이 찍힌 동영상을 모 카페의 게시판에 올리면, 내가 벌금을 물거나 감옥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카페가 폐쇄된다?!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개정안이군요. 사실이라면, 미디어법보다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걱정스럽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rinehart@naver.com
      2009.06.27 10:16
      댓글 주소 수정/삭제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개인 서버를 이용한 블로그 운영이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2009.06.27 09:2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건 뭐 연좌제도 아닌것이 ... 결론적으로 내가 관리하던 과수원에서 벌레 하나 나왔다고 과수원을 모두 갈아 업는다와 다를 바가 없네요.

    니들 내말 안들으면, 단체로 입을 꼬매버리겠다란 말이기도 하구요. ㅡㅡa

    동감하며 잘 읽고 갑니다.
    • rinehart@naver.com
      2009.06.27 10:17
      댓글 주소 수정/삭제
      과수원 비유, 적절한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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