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10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관 임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한다는데에 우려를 표한다 10년의 경력은 10년의 나이를 말하고,이는 그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현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아마도 이번 개혁안도 그런 취지와 상식에 근거해 나왔을 것으로 본다. 젊은 판사들의 판결에 많은 보수주의달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사회 전반을 현명하게 바라보고 재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력 10년" 이 나온 것일 것이다. 이 사실과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여 반박할 수가 없다. 10년이나 인생을 더 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공부한 사람이 젊은이보다 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과연 열 살 더 먹은 사람이 10년전보다 정의로와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난 절대로 "No"라고 생각한다.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은 앞뒤를 안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