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about the Justice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유감 오늘자 경향신문에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의 대담이 실렸다. 대학등록금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마치 딴세상 사람 같아서,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대학민국에서 대한 진학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등록금이 비싸지 않다는 뜻일까? (이하 신문기사 인용)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잘살고 있는데 왜 자살이 많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현실은 좋아지고 있는데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대학진학률이 83%다. 도대체 몇 %까지 대학을 가야 하나. 물론 가난해서 대학에 못 가는 사람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 동의한다. 민주당에선 소득 하위 50% 계층까지 등록금을 지원한다는데 50% 계층은 중산층도 포함한다. 왜 중산층에게 까지 등록금을 줘야 하는지 모르.. 더보기 수쿠크법과 목사님들 ● 수쿠크법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목사님들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말이 많다.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에서 무릎을 꿇은 것과 함께 "카노사의 굴욕"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종교계와 정치권과의 갈등이 심한 상태이다. ● 사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최근 3 ~ 4일간 기도할 때 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라면,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목사님들 같은 사역자들이 세상 일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사회생활을 해본 분도 .. 더보기 말무사, 보르테 그리고 전쟁 강간 ● 요즘 허영만 선생님의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이하 말무사) 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다. 징기스칸 이라는 영웅의 젊은 날의 이야기는 시저의 출세 이후의 삶에 비길만큼 드라마틱하다. 아니, 처철하게 살아온 나날은 시저보다 더 할 것이다. ● 오늘 (113화)는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았나 싶은, 끔찍한 일이 그려졌다. 덧글에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 위키피디아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다시 확인해보니,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 테무진의 아내 보르테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메리키트족에 납치되었고, 아마도 몹쓸 짓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May) 된다. 8개월(혹은 몇달) 만에 테무진이 그의 동맹군과 함께 그녀를 구출하지만, 얼.. 더보기 보편적 복지가 정말 잘못된 일인가? ●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 가장이 실직을 하고 몇달이 지나도록 새 직장을 찾지 못하여 의료보험까지 끊어졌다. 예금도 모두 떨어진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스스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상황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보수주의자는 개인의 자유와 함께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한다. 진보주의자는 사회적 의무와 함께 사회의 책임을 이야기 할 것이다. ● "폰더 씨" 의 작가는 이 상황에대한 해결책으로 대천사 가브리엘을 소환하고, 그를 통하여 다시 미국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불러 폰더 씨와의 만남을 갖게 한다. 에브라함 링컨을 포함한 위대한 인물들이 모여.. 더보기 유언비어를 대하는 바른 자세 -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판결을 환영하며 ●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참 오래간만에 행복한 뉴스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눈은 하늘에서 내린다" 는 지극히 당연한 일에 기뻐하는 것이 우습기까지 하다. ● 정부여당은 즉각적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어떠한 방향으로 대체입법이 추진될 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에 맞는 대체입법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국익" 이라는 말의 모호함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실례로, "통킹만 사건" 을 드러낸 것을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국익에 반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사회를 혼란케 할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정말.. 더보기 상상속의 대한민국 -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국가 발언에 붙여 ● 공익광고 중에,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라는 광고가 있다. 가장 싫어하는 광고중 하나인데, 이게 현실이 되어 버린 것 같다. ● 지난 12월 22일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 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기사를 읽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과연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같은 현상을 보고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솔직히 말해서, 덧셈 뺄셈을 못하는 회계사를 본 기분이다. 아 비슷한 기억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26등으로 성적이 곤두박질 쳤을 때, 성적표를 나눠주시던 담임선생님이, "아, 이번.. 더보기 한예조 소속 연기자들의 미지급 출연료 44억원의 발생 원인이 박신양 때문인가? - 경향신문 시론을 읽고 ● 원문보기 - [시론]배우 박신양과 미지급 출연료 44억원 박신양은 드라마 복귀 전에 사과해야 하는가? 경향신문에 "배우 박신양과 미지급 출연료 44억원" 이라는 제목의 시론이 실렸다. 지난 달 초에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 소속 연기자들이 미지급 출연료 44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드라마 촬영 거부에 들어가던 날에 "쩐의 전쟁" 의 출연료 문제로 영구 출연정지 당했던 박신양 씨가 드라마에 복귀한다는 발표가 겹쳤다고 한다. 글의 내용을 보면 박신양 씨가 업계 정서 를 훨씬 뛰어넘고, 심지어 연장 촬영에 있어서는 드라마 편당 제작비를 넘어서는 액수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동료 배우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드라마 복귀에 앞서 동료들에게 사과라도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는 내용의 글.. 더보기 또 개발자들 밤샌다고 자랑하는 얘기인가. 이젠 역겹다 ● LG전자 스마트폰 따라잡기 총력전 동아일보에 위 링크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아파트 다섯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개발자들을 잡아두고 신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IT종사자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티맥스 사장의 발언 - 이거 개발하다 이혼한 직원들도 많다 - 이나, 베가 개발하면서 개발자들 야식비로만 수천만원을 썻따는 얘기 같은 것들이다. IT 개발자들의 푸대접과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다음 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런 기사들을 보고도 노동부가 전혀 느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 그렇군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던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곧 성과가 나오겠군 대단하다.. 더보기 참여연대 UN 안보리 리포트에 붙여 -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참여연대의 천안함 이슈리포트 안보리 제출에 붙여 1. 참여연대가 자체 발간했던 천안함 이슈 리포트의 영문판을 UN 안보리에 전달한 것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보수단체들과 정부관계자들은 이적행위라고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들이 죄를 버는가?"란 생각을 했다. 굉장히 위험한 정부와 굉장히 민감한 시국에서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거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용기 혹은 만용. 그도 아니면 자폭에 가까운 행동이다. 2. 관련해서 블로그와 아고라를 살피던 중, 로젠버그 부부 사건을 들먹이는 글을 보았다. 글 쓰신 분의 요지는, 로젠버그 부부 사건이 유죄(사건 당시) - 무죄 (1990년대 초) - 유죄 (소련 붕괴 후, 비밀자료가.. 더보기 99.9% VS 1억분의1. 중앙일보, 논설이 아닌 소설을 쓰다 내일자 중앙일보에 실릴 논설인 모양인데, 중앙일보도 논설 대신 소설을 싣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1억분의 1확률인 미국산 소고기를 공격한 촛불세력이 99.9% 확실한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논설을 썼다. 1. 갑자기 99.9% 북한이 확실하다는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온건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전무한 상태이고, 중국은 명백한 증거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의견을 표시한 상태이다. 99.9% 확실한데, 중국은 미쳤다고 북한을 옹호하는가. 어디서 갑자기 99.9%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한 오타가 아니라면 의도적 거짓말이다. 2.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발병 확률이 1억분의 1인데, 왜 공무원식당에서는 호주산을 먹고 힘없는 전경들에게만 미국산을 먹.. 더보기 천안함이 정말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면, 규탄 성명은 더욱 군에게 망신 아닌가 오늘 서울 신문에, "군 당국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하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별도로 대북 성명 형식의 입장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는 기사가 나왔다. 어느정도 군사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초계함이 대잠작전에 특화된 전함이고, 일반적으로 초계함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 잠수함은 최선을 다해 초계함의 작전 반경을 벗어나기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초계함이 잠수함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솔직히 개망신이다.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와의 투기종목에서 패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아버지가 군에 계실 때, 사단 대표 배구선수들과 사단 대표 축구선수들이 축구를 해서 배구선수들이 이긴 일이 있.. 더보기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인가 또 다시 반려 - 무엇이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우선생님 블로그에 갔다가 트랙백한 기사를 보았다.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인가가 또다시 서류미비라는 웃기지도 않는 이윤로 반려되었다고 한다. 이 나라는 노조의 악한 면만을 강조하며, 노조라면 아주 학을 띄고 기겁을 하며 겁을 먹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노조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 아니면 노조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처럼 노조 활동에 대하여 빨갱이의 누명까지 씌워가며 거부하고 방해하는 나라가 또 어디있을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동급 되기를 원하는 건가? 우리나라 노조가 강성노조라고 하지만, 프랑스, 영국과 비교하면 그들보다 더 강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강성으로 파업하고, 데모하기 전에는 대화조차 하려들지 않는 경영자와 정권이.. 더보기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 한명숙 전국무총리 무죄판결에 붙여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난 이 말씀의 뜻을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만이 남의 말을 듣고 믿는다" 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한다. 대학교 2학년 때,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다. 볼 마우스를 열어 먼지를 제거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털은 (먼지가 마치 털뭉치처럼 보인다. 볼마우스를 써본 사람은 기억할 것이다)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달려있는 것이니 떼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 "아닙니다. 이 것은 먼지입니다. 이것을 떼 줘야 오히려 인식이 잘됩니다." "아니라니까. 니가 뭘아냐. 내가 PC방 사장이다. 이건 원래부터 달려나오는거야." "아닙니다. 이건 먼지이고, 제거해야 합니다." "어허, 아니라니까.. 더보기 법관 임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한다는데에 우려를 표한다 10년의 경력은 10년의 나이를 말하고,이는 그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현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아마도 이번 개혁안도 그런 취지와 상식에 근거해 나왔을 것으로 본다. 젊은 판사들의 판결에 많은 보수주의달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사회 전반을 현명하게 바라보고 재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력 10년" 이 나온 것일 것이다. 이 사실과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여 반박할 수가 없다. 10년이나 인생을 더 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공부한 사람이 젊은이보다 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과연 열 살 더 먹은 사람이 10년전보다 정의로와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난 절대로 "No"라고 생각한다.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은 앞뒤를 안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 더보기 진짜 "녹색 성장"을 하고 싶다면 해야할 일 모든 성장은 환경 파괴를 수반한다? 녹생 성장이 현 정권의 모토이다. 이 말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데, 잘 해서 이를 완화, 보완하는 방법을 찾겠다" 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듯 하다. 경제 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과 산업을 발달시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다. 언뜻 보기는 좋은 생각이고, 옳은 생각같아 보인다. 하지만, 요즘 책 한권을 읽으면서 이 모토가 상당히 낡은 사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제목은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학"인데, 제목과 책의 광고와는 다르게, 좌우 양쪽을 최대한 균형잡힌 시각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책이다. 이 책에서 좌파의 주장 - 자본주의는 환경문제로.. 더보기 박원순 VS 국정원, 누구를 믿을 것인가? 프레시안 기사 - 박원순의 '눈물', MB의 '미소' 박원순 변호사. 처음 그를 알게 된 것은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라는 책을 읽고서 였다. 그 책속에서 다루는 사건들 속에서 "정의" 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사회가 부도덕해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배웠다. 그는 몇안되는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인물이다. 그 누구보다 선하게, 남을 위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다. 그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위장전입해도 자기 주소지에서 살만한 사람이다. 이 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원이 한 개인을 사찰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난 믿을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지만.. 더보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3 - 괴담 사례별 분석 : 블로그 포스팅에 관하여 저작권법 시리즈 세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적는 이유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중, 개정된 내용은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7월 23일이되면 큰 일이 벌어질 것 처럼 잘못된 괴담이 돌고 있어서 입니다. 저작권 괴담과 관련된 내용은 7월 23일과 관계 없이 현재 시행중인 법령으로도 문제 삼으려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글 전에 저도 잘못 알고 저작권법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지금 제대로 알고 적는 글 보다 그저 줏어 들은 내용으로 듣기 좋게 적은 글이 반응도 좋고 추천도 훨씬 많네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모양입니다.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성경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 더보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2 - 괴담 사례별 분석 앞선 글에서는 이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부 내용을 요약하자면, "7월 23일부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데,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개인에 대한 저작권법이 달라지는 부분은 전혀 없다.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포털 사이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입니다. 2009/06/25 - [Think about the Justice]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1 이번 글에서는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괴담의 내용이 여러종류이지만, 실제로 판례를 찾아보면 관련된 판결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괴담의 대부분은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입니다. 물론 저는 앞선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학 전공의 일반인이기에 제 생.. 더보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1 요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아주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이 통과될 때는 논란이 없다가 이제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의아하여 오늘에야, 늦었지만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을 방문하여 관련 법률안과 개정안,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국회 회의록이 이렇게 재미있는 희곡인줄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어제 되도 않는 저작권법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요. 다시 살펴보니 내용이 불분명하고 추측성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권법 관련 내용은 제 미숙한 글에 답글을 달아주신 것과 같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번 개정안 때문에 저작권법이 더 엄격해진 .. 더보기 전두환도 살아있는데... 하루 종일 노 전대통령님의 서거 사건으로 뉴스와 사람들이 시끄럽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였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은 점점이 번저나가 자살이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사람들의 반응 중 가장 큰 것은 "전두환도 살아있는데" 였다. 그런 후안무치한 놈도 고개를 들고 숨쉬고 있는데 왜 기분이 가셔야 했는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리고 순수한 사람이었기에 자기 가족들이 받는 압박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장례 절차와 국립 현충원 안장에 관하여 이야기가 많은데, 그냥 생각하면 고민할 것이 없는 이야기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최초의 대통령 장례라서 다들 허둥대는것 같으나, 검찰은 공소원 없음 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노 전대톨령님은 무죄이며, 그의 모든 예우와 .. 더보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지금 사는 곳은 비평준화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지, 일요일 아침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렇다. 일요일이다. 아침 8시 30분이면 고등학교마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평일과 다를 것이 없는 풍경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나도 강남의 8학군에서 공부를 꽤 많이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역 학생들에 비하면 난 참 행복했던 것 같다. 이 곳의 학생들은 여전히 70년대와 똑같이 아주 짧은 까까머리를 하고 주 7일 등교를 하고 있다. 88만원 세대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웠다는 이른바 386세대가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다. 자신들은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웠다는 분들이, 정작 학생들의 인권은 대입이라는 난관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 더보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잔인한가 용산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다시 용산철거민들의 현실을 다뤘다. 여전히 용산사태는 현재진행형이고, 바로 길 건너의 또 다른 상인들이 쫒겨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민주노동당과 민노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민주당이 저 곳에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역겹기 까지하다. 철거민들의 비참한 현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왔던 일이다. 민주당도 아무 대책없이 그들에게 잔혹한 정치를 했던 것은 마찬가지란 얘기다. 사태는 심각하다. 다섯 명의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숨졌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어떠한 사과도 없다. 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고, 재발방지 대책조차.. 더보기 다수결이 의회주의의 기본인가? [녹취: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소수가 점거나 폭력으로 다수결이라는 의회주의의 가장 큰 원칙을 부정한다면 스스로 존재 근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의회주의의 가장 큰 원칙을 다수결이라고 부른 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의회주의는 국민의 대표자가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시작은 절대권력에 대하여 시민들의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를 획득한 것에 있다. 다수결은 그 제도의 시행에 있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기 기본으로 한다. 다수결이 의회주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다면, 그 사람은 전체주의를 민주주의로 잘못..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