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한다는데에 우려를 표한다

  10년의 경력은 10년의 나이를 말하고,이는 그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현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아마도 이번 개혁안도 그런 취지와 상식에 근거해 나왔을 것으로 본다. 젊은 판사들의 판결에 많은 보수주의달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사회 전반을 현명하게 바라보고 재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력 10년" 이 나온 것일 것이다. 이 사실과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여 반박할 수가 없다. 10년이나 인생을 더 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공부한 사람이 젊은이보다 현명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식이다.

  하지만, 과연 열 살 더 먹은 사람이 10년전보다 정의로와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난 절대로 "No"라고 생각한다.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은 앞뒤를 안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는 젊음과 더 가깝다. 나도 10년전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어리석었을지는 몰라도, 더 정의로웠다고 생각한다. 그 때는 옳은 것은 옳은 거였고, 하얀색은 하얀색이었다. 불의한 사람들과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숨은 의도나 그들이 속내, 속사정, 진짜 마음 같은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왜? 그들이 불의한 것이 명확하다면 그것만 고치면 되는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까.

  법관의 평균 연령이 10년 늙어지면, 그 만큼 현명한 판결은 기대할 수 있지만, 정의로운 판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같다는 것이 내 걱정이다. 내가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는가? 세상 눈치 안보고 "정의" 대로 판결하는 것이 40넘어 가정과 사회적 지위를 갖춘, 잃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 과연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