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유감

오늘자 경향신문에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과의 대담이 실렸다. 대학등록금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마치 딴세상 사람 같아서,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대학민국에서 대한 진학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등록금이 비싸지 않다는 뜻일까? (이하 신문기사 인용)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잘살고 있는데 왜 자살이 많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현실은 좋아지고 있는데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대학진학률이 83%다. 도대체 몇 %까지 대학을 가야 하나. 물론 가난해서 대학에 못 가는 사람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 동의한다. 민주당에선 소득 하위 50% 계층까지 등록금을 지원한다는데 50% 계층은 중산층도 포함한다. 왜 중산층에게 까지 등록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록금을 가격으로, 대학진학율을 수요곡선으로 생각한건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 진학 하나만 바라보고 자라온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덧붙여, 현재 대학생에게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금에 관한 수요공급그래프는 왜곡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유기업원장이면 공부도 상당히 하셨을거고, 한국 사회물정도 잘 아실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뭐 완전 딴나라 사람이다.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어선을 타고 . 여대생들이 술집에 나가는 것을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책상앞에서 통계와 숫자만 보고 계신건지. 대단한 실망과 함께 당혹스러움, 부그러움을 같이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