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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16 거짓말, 또 거짓말

거짓말, 또 거짓말

2010. 2. 16. 21:37
  대통령이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논리가 해괴한 것이, 돈이 있는 사람들까지 무상급식을 받게 되면, 그 예산은 불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낭비되는 것과 같다.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 현실과 괴리가 큰 것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도 급식비 월 4만원을 못내는 아동이 한 반에 4 ~ 5명정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정능력으로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아이와 필요하지 않은 아이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국민 정서상 애매할 뿐더러, 한 명 한 명의 가정 형편을 파악할 의지도, 능력도, 인력도 없다.

  결국, 대통령의 말은 현실화 될 수 없는 말이란 얘기다. 더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하지만, 급식비 못내는 애들은 여전히 급식비를 못내고, 밥 굶는 애들은 여전히 밥을 굶는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자꾸 해괴한 논리를 들먹이는데, 유럽국가들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떨어지던 시절에도 국민적 합의로 시행해오고 있던 정책들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제력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요, 국민의 합의요, 국민의 수준이다. 말로는 국격이 어쩌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하고, 한민족이 어쩌고 말을 하지만,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초등학교에서 밥을 못먹는 학생이 남아있는 나라가 몇나라나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국격이 떨어지는 일 아닌가.

  그냥, 니네가 주장하는거 하기 싫다. 이 좌파들아.  한마디 하시면 될걸, 이렇게 저렇게 어거지로 맞추는 모습, 거짓말 또 거짓말. 이젠 지겹다. 내가 작년 대선 때 무슨 짓을 한건지...
Posted by 지그프리드 지그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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