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또 거짓말
대통령이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논리가 해괴한 것이, 돈이 있는 사람들까지 무상급식을 받게 되면, 그 예산은 불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낭비되는 것과 같다.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 현실과 괴리가 큰 것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도 급식비 월 4만원을 못내는 아동이 한 반에 4 ~ 5명정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정능력으로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아이와 필요하지 않은 아이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국민 정서상 애매할 뿐더러, 한 명 한 명의 가정 형편을 파악할 의지도, 능력도, 인력도 없다. 결국, 대통령의 말은 현실화 될 수 없는 말이란 얘기다. 더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하지만, 급식비 못내는 애들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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