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회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비어를 대하는 바른 자세 -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판결을 환영하며 ●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참 오래간만에 행복한 뉴스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눈은 하늘에서 내린다" 는 지극히 당연한 일에 기뻐하는 것이 우습기까지 하다. ● 정부여당은 즉각적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어떠한 방향으로 대체입법이 추진될 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에 맞는 대체입법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국익" 이라는 말의 모호함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실례로, "통킹만 사건" 을 드러낸 것을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국익에 반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사회를 혼란케 할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정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