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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보편적 복지가 정말 잘못된 일인가? ●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 가장이 실직을 하고 몇달이 지나도록 새 직장을 찾지 못하여 의료보험까지 끊어졌다. 예금도 모두 떨어진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스스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상황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보수주의자는 개인의 자유와 함께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한다. 진보주의자는 사회적 의무와 함께 사회의 책임을 이야기 할 것이다. ● "폰더 씨" 의 작가는 이 상황에대한 해결책으로 대천사 가브리엘을 소환하고, 그를 통하여 다시 미국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불러 폰더 씨와의 만남을 갖게 한다. 에브라함 링컨을 포함한 위대한 인물들이 모여.. 더보기
거짓말, 또 거짓말 대통령이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논리가 해괴한 것이, 돈이 있는 사람들까지 무상급식을 받게 되면, 그 예산은 불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낭비되는 것과 같다.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 현실과 괴리가 큰 것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도 급식비 월 4만원을 못내는 아동이 한 반에 4 ~ 5명정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정능력으로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아이와 필요하지 않은 아이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국민 정서상 애매할 뿐더러, 한 명 한 명의 가정 형편을 파악할 의지도, 능력도, 인력도 없다. 결국, 대통령의 말은 현실화 될 수 없는 말이란 얘기다. 더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하지만, 급식비 못내는 애들은 여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