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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2세도 안된 걸그룹 데뷔? 허가는 받은건가? 걸스토리, 데뷔 임박…"너무 어리지 않냐" 우려의 목소리 ● 헐, 이건 좀 많이 심하잖아. ● 아무리 돈이면 다 되는 사회라고 하지만, 엄연히 법이 살아있는 나라다. 가수도 결국 소속사에 소속된 "노동자" 이고, "근로자" 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64조 1항에서 15세 미만인 자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고 명시가 되어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둥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근로 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게다가, 근로 시간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제한될 것이고, (15세 미만인 경우에 대해 법조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 더보기
또 개발자들 밤샌다고 자랑하는 얘기인가. 이젠 역겹다 ● LG전자 스마트폰 따라잡기 총력전 동아일보에 위 링크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아파트 다섯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개발자들을 잡아두고 신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IT종사자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티맥스 사장의 발언 - 이거 개발하다 이혼한 직원들도 많다 - 이나, 베가 개발하면서 개발자들 야식비로만 수천만원을 썻따는 얘기 같은 것들이다. IT 개발자들의 푸대접과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다음 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런 기사들을 보고도 노동부가 전혀 느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 그렇군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던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곧 성과가 나오겠군 대단하다.. 더보기
지난달 잔업시간 100시간 돌파. 이건 사람 사는게 아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노동절이네... 오늘도 회사엔 사람들이 버글거릴거다. 오늘 버전 찍는다고 공지를 했으니까. 과장님, 부장님 눈에는 오늘이 메이데이(May day)가 아니라 그냥 또 하루의 토요일 같이 비치는 모양이다. 지난달 출퇴근 기록과 잔업시간을 시스템에서 찍어보았다. 평일잔업 82시간, 주말특근 20시간.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은, 하루 6시간 이상 잔업을 찍은 것도 몇번 더 있으니 실제로 평일잔업은 좀 더 많을 거다. 90시간까지는 안넘겠지만... 화면을 보고, 아 이달은 100시간을 넘었구나 하고 확인하는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나왔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우울증 초기증상 같은 느낌이랄까. 이래서 사람들이 회사 창문 밖으로 뛰는구나 란 생각이 들었다. 한국 베링거잉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