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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인가 또 다시 반려 - 무엇이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우선생님 블로그에 갔다가 트랙백한 기사를 보았다.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인가가 또다시 서류미비라는 웃기지도 않는 이윤로 반려되었다고 한다. 이 나라는 노조의 악한 면만을 강조하며, 노조라면 아주 학을 띄고 기겁을 하며 겁을 먹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노조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 아니면 노조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처럼 노조 활동에 대하여 빨갱이의 누명까지 씌워가며 거부하고 방해하는 나라가 또 어디있을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동급 되기를 원하는 건가? 우리나라 노조가 강성노조라고 하지만, 프랑스, 영국과 비교하면 그들보다 더 강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강성으로 파업하고, 데모하기 전에는 대화조차 하려들지 않는 경영자와 정권이.. 더보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1 요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아주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이 통과될 때는 논란이 없다가 이제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의아하여 오늘에야, 늦었지만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을 방문하여 관련 법률안과 개정안, 그리고 그 동안 있었던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국회 회의록이 이렇게 재미있는 희곡인줄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어제 되도 않는 저작권법 관련 글을 올렸었는데요. 다시 살펴보니 내용이 불분명하고 추측성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권법 관련 내용은 제 미숙한 글에 답글을 달아주신 것과 같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번 개정안 때문에 저작권법이 더 엄격해진 .. 더보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잔인한가 용산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다시 용산철거민들의 현실을 다뤘다. 여전히 용산사태는 현재진행형이고, 바로 길 건너의 또 다른 상인들이 쫒겨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민주노동당과 민노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민주당이 저 곳에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역겹기 까지하다. 철거민들의 비참한 현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왔던 일이다. 민주당도 아무 대책없이 그들에게 잔혹한 정치를 했던 것은 마찬가지란 얘기다. 사태는 심각하다. 다섯 명의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숨졌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어떠한 사과도 없다. 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고, 재발방지 대책조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