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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about the Justice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잔인한가

  용산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다시 용산철거민들의 현실을 다뤘다. 여전히 용산사태는 현재진행형이고, 바로 길 건너의 또 다른 상인들이 쫒겨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민주노동당과 민노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민주당이 저 곳에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역겹기 까지하다. 철거민들의 비참한 현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왔던 일이다. 민주당도 아무 대책없이 그들에게 잔혹한 정치를 했던 것은 마찬가지란 얘기다.

 사태는 심각하다. 다섯 명의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숨졌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어떠한 사과도 없다. 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고, 재발방지 대책조차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들고 도심 테러라고 불릴만큼 폭력적인 시위를 한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왜 그들이 법에 의지하지 못하고 화염병을 들었는지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 법과 정치가 화염병보다 무능하다. 신뢰를 주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데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철거민들은 대한민국 역사 내내 약자였다. 특히나 이번과 같은 자영업자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권리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법 홀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사법에 의해 강도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오랜시간 열심히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나가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의원들, 그리고 용산구청장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철거민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화염병 외에는 답이 없다. 내 평생이 재산이 겨우 천 오백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날아가는 상황에서,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고개 뻗뻗이 들고 행정처분을 들고 온다면, 내게는 화염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과연 대통령과 저 높은신 양반들에게는 어떤 대단한 해결책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다.

  사람들이 외이리 잔인한가. 아무리 화염병을 던지는 불법시위라 하더라도, 한 겨울에 찬물을 뿌리는 행동 또한 "얼어 죽어버려라" 는 말과 같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영하의 혹한에서 찬 물을 뒤집어 썼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김석기 경찰청장님은 그 상황에서 살의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나라가 되었는가. 이 상황을 보고 여전히 화염병을 든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한 겨울에 철거를 진행하는데, 이 엄동설한에 당신을 내쫒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작금의 사태는 모든 정치인들과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끄러워 해야 할 상황이다. 법은 화염병만도 못하고, 경찰은 망루만도 못하다. 대한민국은 돈없고 가난한 사람은 법의 이름으로 몰아세우는 나라이며, 이 땅의 언론과 여론은 너무나 잔혹하다. 피투성이다. 무자비하다.

 It's very hard to be in Korea. It's very hard to be a good man from Korea. I'am Fxxxing sad today.